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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11시 천정배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단(이종걸 수석부대표, 박영선, 김영주, 전병헌 부대표)의 민주노동당방문 브리핑.

우리당원내대표단 방문에 민주노동당에서는 김혜경 대표와 천영세 의원대표, 심상정, 조승수 의원, 김창현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천정배 원내대표 :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하여 원내에 진입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그리고 지난 6일 선출되신 김혜경 신임대표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 천영세 의원대표 : 이 당사에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97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 터가 좋다고 해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안 그래도 들어오면서 여기가 집권하는 당사인데... 약간 긴장하고 왔다. 오늘 민주노동당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같이 오려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계신 분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왔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당은 다르지만 정서적으로는 한 식구 같은 느낌이 있다. 사회개혁에 관한 한 민주노동당이 우리당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

▲ 김혜경 대표 : 사회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해나가고자 한다. 국회 안에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원구성 과정을 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함께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를 바꾸고 보완해야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이번 원구성 관련하여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주노동당 등과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긴밀하게 연락드리겠다. 국회 의장, 부의장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다. 과거 관념에 따르면 인사문제는 조용하게, 무기명으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국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국회개혁특위를 만들기로 하였으니 이 문제를 포함하여 의원들 의사를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겠다. 선거과정에서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혜경 대표 :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파악은 가장 기초적인 일이다.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다. 민의의 전당에서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3당인 민주노동당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일이다. 국회개혁특위를 통해서 보다 민주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고쳐지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지난번에 대표실로 찾아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당사로 왔다. 국회 내에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과거에 쓰던 방을 아직 쓰고 있다. 곧 좋은 방이 마련되면 국회 내에서 수시로 만나길 희망한다. 관행상 비교섭단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3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의 공간이 마련 될 것이다. 이것은 16대 당시 여야대표가 합의한 일이다.
▲ 김창현 사무총장 : 국회교섭단체 인원을 낮추는 문제도 생각해 달라.

▲ 박영선 부대표 :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

▲ 심상정 의원 : 잘못된 법과 관행을 고치는 게 개혁이다. 법적인 문제는 국회개혁특위에서 고쳐나가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관행상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씩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길 바란다. 국회법에 의하면 상임위 구성이 끝났어야 하는데 법을 안 지켜도 책임 질 일이 없다. 국회에서부터 법을 우선 지키고, 책임져나가야 할 것이다.

▲ 천정배원내대표 : 교섭단체 문제는 국회 각 정파가 모두 합의해야 하므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제 지역구에서도 민주노동당이 8.3% 정도를 득표해서 위협적으로 느꼈다. 이런 정도의 득표를 얻은 당은 정당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기탁금 반환 요건이나 선거비용 보전 요건도 현재는 15%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7~8% 정도면 보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며칠 전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서운하신 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긴밀하게 의논해 나가겠다. 국회 원구성이 법대로 안 되고 있다. 안타깝고 초조하다. 국회법대로하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본회의 열어서 표결처리할 수 있으나 한나라당 입장을 존중하여 합의하려고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을 동시에 비판하지 마시고 전체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이 다수파라고 처음부터 단독 처리하는 것이 옳겠는가? 많이 인내하고 있다. 천영세 대표와 저는 성도 같고, 제가 천영세 대표의 할아버지뻘이 된다.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 천영세 의원대표 : 양당이 별로 다른 것 같지 않게 느껴져서 단단히 맘먹고 있다.

▲ 심상정 의원 : 기자들이 2~3일 만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실제로 국회 내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우가 정당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 더욱 협력해가고 서로 좀더 밀접하게 상의해나가자.

▲ 심상정 의원 :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과정을 보면 유대감 큰 만큼 실망도 큰 것 같다. 과반수 여당이 더 배려하도록 나서야 하지 않나.

▲ 조승수 의원 : 야당과의 협상에서 실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부딪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딪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원칙은 힘 있게 지켜나가야 한다. 다수당이 되었다고 개혁이 후퇴하면 안 된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원구성 문제는 17대 국회 전반기에 개혁 정책을 원활하게 심의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개혁에 관한한 후퇴하는 일은 없다.

▲ 김혜경 대표 : 지금의 국회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국회인 것 같다. 열린 우리당이 개혁으로 다수당이 되었다. 국민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의회 안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국민들 불신이 많다. 민주노동당 열명의 의원이 노력하겠지만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시집살이 해 본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킨다.’는 옛말이 있는데 야당을 해 보았던 열린 우리당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올바른 개혁의 내용을 함께 하자고 하면 정책적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본 원칙이 옳고, 제대로 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해나갔으면 좋겠다.

▲ 김영주 부대표 : 열린우리당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당내 야당 역할을 할 것이고 민노당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똑같은 잣대로 보지 말아 달라.

▲ 김혜경 대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충분히 앞장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 그 법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서 고생하고 생명을 바쳐야 하는 분들이 있다. 이제 힘을 모으면 폐지할 수 있지 않나? 민주노동당에서 꼭 해야 하는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국보법 철폐이다. 이라크파병문제도 명분 없는 전쟁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께서 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서 경제 위기론에 대해 비판하신 말씀에 좀 놀랐다. 일반 서민들은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에게 불안을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열린 우리당의 개혁적 초선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할 수 있지만 정말 올바른, 국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천정배원내대표 :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말씀의 진의를 잘 이해해 달라.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도 경제 개혁이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로 이를 과장하여 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 전병헌 부대표 :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쟁보다 집권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안정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감과 개혁성의 양축에 균형감각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김창현 사무총장 : 열린 우리당의 개혁성향의 많은 분들과 민주노동당이 손발을 맞춰서 잘 갈 수 있는 바로미터가 이라크 파병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제가 볼 때 그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쿠데타 등의 위협은 이제 없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고쳐서 민주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국보법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도 의욕을 갖고 있다. 과거 강준만 교수가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보법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회에서 다수파가 되어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다수파가 못 되었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함께 해 나가자.

▲ 천영세 의원대표 : 오늘 그것 하나만이라도 합의합시다. 국보법 폐기...

▲ 천정배 원내대표 : 그런 방향에 대해서만 합의하자.

▲ 천영세 의원대표 : 그리고 지금도 민노당이라고 부르시는데 ‘민주노동당’으로 표현해 달라. 우리는 약칭을 쓰지 않는다.

▲ 천영세 의원대표 : 오늘 두 가지 합의하자. 국보법 문제와 ‘민주노동당’ 이라고 쓰는 것..

▲ 김혜경 대표 :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 조만간 열린우리당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겠다.




2004년 6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