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석
△ 청와대 : 노무현 대통령, 김우식 비서실장, 김영주 정책기획수석, 윤태영 대변인
△ 당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 임종석 대변인
당에서 신기남 당의장이 당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관련, 천정배 원내대표가 원내 관련한 사안을 얘기하고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기타 건의사항을 얘기 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 천정배 원내대표
개원협상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있고 타결이 쉽지 않다.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는 합의 되었으나 부의장 선출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개원 일은 지킬 것이고 6월 7일 대통령 연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 신기남 당의장
당․정․청 관계와 관련하여 기본방향은 안정적 국정운영과 개혁의 지속을 위해 당정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하고, 대통령과 당이 함께 간다는 인식을 통해 신뢰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고위당청협의와 총리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제안했다. 대통령과 의장,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고위당청협의는 가급적 정례화하고 사안별로 수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당정간 협의는 월1회 정도 총리가 지명하는 협의채널을 만들었으면 한다. 당에선 정조위원장, 정부에서는 총리와 관계 장관,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면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총리지명과 관련한 의견 수렴 내용을 소개했다. 소그룹별 미팅을 통해 80여명을 만났고, 대다수 의원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국정의 기본구상을 잘 뒷받침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지명되고 당론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의견이었다. 아주 일부에서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의원들을 만나본 결과, 언론 보도와는 달리 사전에 대화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부족한데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총리가 지명되면 당론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거 후 내주 초 총리가 지명되면 총력을 다해 차질 없이 관철시켜 나가겠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을 성안해서 실기하지 않고 6월 초․중순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것을 염원한다. 물론 경기부양은 하지 않지만, 현재 경기수축 국면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경기 중립적인 상황이 될 정도로 정부가 추경예산의 규모를 성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대출여력 확보를 위해 담보대출 늘리고,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사회안전망, 노인복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용도로 하고, 재원조달은 국채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전달했다.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에 정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 노무현 대통령
추경문제는 정부와 협의해보자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규제완화에 대해선 속도를 더 내겠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규제완화에 시장개혁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켜달라는 욕심이 있다. 시장개혁은 필요한 만큼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고 그 외 애로사항은 획기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총리지명문제는, 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보궐선거 후에 결정하겠다.
당청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임종석 대변인)
당청 분리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당과 국회운영의 불간섭 원칙을 지켜나가고 평당원으로서 정치적, 정책적으로 당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가급적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율의 통로로 생각했던 특보제도를 폐지하겠다. 당도 청와대 업무와 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언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수직적 지위에서 간섭한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과는 정책협의를 긴밀하게 해나가자. 고위당정협의를 활발하게 해나가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협의하고 협력하자. 부득이 다를 때는 시스템으로 해결해나가자. 그러나 최대한 합의하자. 여러 부처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 총리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청와대 정책실이 참여하면 좋겠다.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은 필요시 쌍방의 요청에 따라 언제라도 격식 없이 해나가자. 일반 의원들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만나왔다. 채널을 열어두겠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문화를 위해서 정책협의 결과는 존중하지만 일사 분란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과 국회가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다소 느슨한 부분도 있는 게 좋다.
아주 중요한 정책일 때는 단결해야겠지만, 단결을 위한 단결을 하지는 않는 게 좋다. 대통령도 때때로 국회에서 표결해서 패배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1백% 승리하려고 하면 무리가 발생한다. 가끔 여당의 분표로 패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선 여당이 협력해 줄 것으로 신뢰한다.
이런 새로운 정치문화가 돼야 대통령의 말이 정치적으로 증폭되거나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얘기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연장에서 가급적 사안을 갖고 해나갔으면 한다. 정부가 당의 정책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 만일 정부가 당을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직접 개입해서 조정해 나가겠다.


2004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