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6월 4일(금) 10:00
▶ 장 소 : 본청 146호실

한나라당과의 개원협상관련 논의내용을 박영선 원내대변인이 다음과 같이 브리핑.

오늘 논의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내일 10시에 있을 의장단 선출문제 관련한 사안과 두 번째,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내일 의장단선거 관련해 한나라당은 의장을 선출과 함께 한나라당 부의장 몫만 선출하고 나머지 부의장은 합의되지 않아 뽑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 의총에서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 의장만 선출하고,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부연설명하자면 한나라당측은 우리당측에 “의장을 선출하고 한나라당 몫의 부의장만 선출하겠다” 고 주장하는데 우리당 의원들의 견해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나라당이 의장만 선출하자고 하면 의장만 선출하는데 동의할 수 있으나 이에 합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의장, 부의장선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몫의 부의장 외에 나머지 부의장은 비교섭단체에게 주자고 하는데 이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국회법상 16대 국회에 준한다는 이면합의서를 돌리고 있는데 이는 과거 16대 변칙적인 밀실 운영의 산물이었다. 열린 정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국회법의 원칙에 맞춰야 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므로 여당인 우리당에서 부의장마저 없으면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의장유고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까지 감안해야 한다.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 방식은 오늘부터 탑다운 방식이다. 기획예산처 주도로 예산을 짜지만, 각 부서에서 짜는 것이다. 미국식으로 보면 예결산상임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종의 예결위가 상원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예산질의 못하고 정책질의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된다. 국회개혁특위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문제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개원과 동시에 예결위를 일반상임위로 바꾸는데 열흘 걸린다고 하는데, 열흘 만에 졸속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법을 바꿔야하는 사안이다.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하는 내용이다. 절차적으로 볼 때 국회개혁특위 태스크포스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설화하는 것이 개혁인양 포장하며 우리당이 안하려고 한다며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공세이다. 절대 안한다는 것이 아니다. 상설화 문제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예결위가 상설화되어 있는 대신 국회예산편성권이 있다. 굉장한 권한과 인원이 투입되는 예결위 상설화 경우 25명의 의원이 국회의 모든 예산을 주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국민적인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 이론적 정립도 필요하고 조직의 보완도 필요하다.

17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이다. 법정 개원일을 지켜 현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내일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회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국회 개원하고 특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한꺼번에 의논해야 하는 사안이고 예결위 상설화문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만 논의 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 대표회담에서 국회 개혁특위를 만들기로 했고 개혁특위에서 예결위 상설화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