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6월 4일(금) 10:00
▶ 장 소 : 본청 146호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및 원내보고

언론만 보면 당이 혼란과 분란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당이 자리 잡고 성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의 측면도 있다. 총리지명 문제를 둘러싼 당내 약간의 논란이 있다. 당청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총리 임명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총리의 경우에는 우리당 의원들이 동의를 담당하므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당 지도부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인사문제이므로 공개적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지난 청와대 만찬 이후에 신기남의장과 의원들을 그룹별로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얘기 할 때 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고 사려 깊고 역량 있는 분들인지 느끼고 안도하고 있다.
오늘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님을 뵙게 되면 그동안 제시해준 여려 견해를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오늘이 의견수렴의 마지막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지도부의 의견도 정리해서 청와대에 전달토록 하겠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청․정간에 상호 분리 상태지만 한편 대등하게 한편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는 바람직한 당청관계의 수립을 위해서 깊은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공공주택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다소 혼선이 있었다. 공공주택분양원가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다각도로 참조해서 신중하게 검토 한다’는 것이 총선 공약이다. 방향은 추진하는 쪽인데 세부내용이나 최종 채택 여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6월 1일 건교부와 정책위 당정협의가 있었다. 건교부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연동제라는 다소 새로운 방안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원가공개를 백지화하는 취지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했다. 우리당 정책위원장과 정책조정위원장이 이 문제 관해 건교부와 논의하고 코멘트 한 것은 있지만 최종 결론은 안 내렸다. 건교부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서 당에 요청해오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입법사항이다. 주택법을 개정해야 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당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런데 당정협의가 끝난 다음에 석간에 총선공약을 백지화한 것처럼 잘못 전달돼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정책위원장과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다음날 기자를 상대로 총선공약 백지화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방송에도 보도됐으나 대다수 언론들이 보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총선공약 백지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오늘 신문을 보면 마치 이틀 뒤에 백지화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초 잘못 전달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언론에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아직 정책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건교위원 구성도 미확정 상태다. 당론의 최종 결정은 의원총회의 권한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작은 사항에 관해서는 당 지도부나 정책지도부의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어 있다. 총선공약과 당 입장을 변경하는 등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의원총회에서 토론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 대해 의원총회의 결정 없이 미리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 관련 문제는 정책위가 꾸준히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총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민생 등 여러 정책현안도 마찬가지다.
개원협상이 난항에 봉착해 있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우리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비교섭단체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역대관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회직은 이권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다. 도리 상으로도 적절치 않다. 국회직은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성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직은 책임이 무거운 자리다. 책임성 관점에서 국회 주요 요직은 다수당과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부의장 문제도 접근토록 하겠다. 한나라당이 16대 관례 운운하는 것은 당시 어느 당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당간의 밀약으로 타협의 산물이다. 한나라당이 의장 선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돼서 부의장직 하나를 할애한 측면이다. 이는 과거 낡은 정치행태로 열린우리당과는 아무 관계없는 밀약으로 한나라당의 입장은 정당하지 않다.
또 한나라당은 예결위의 일반상임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예결심의기능 문제로 우리도 얼마든지 한나라당과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원이 바로 내일이다. 국회가 정상 운영되어야 하나 당장 이 문제를 합의한 다음에 원 구성을 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국회의 예결산 기능은 근본을 조정하는 문제이다. 행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우리당 입장은 개원하고 원 구성을 한 다음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하고 국민여론과 의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열린 토론을 거쳐 결정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것을 원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생 차원에서 한나라당 주장도 경청하고 끈질긴 노력하겠지만 과거처럼 법정기일을 넘기고 정해진 원구성 문제를 무작정 미루면서 무원칙하게 타협 할 수 없다.
개원식까지 한나라당과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 내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우리당은 국회재적과반수인 150명이 출석할 수 있는 최대 숫자이다. 우리당 의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내일 본회의와 7일 본회의에 참석해주기 바란다. 당분간 외국 나가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일 재,보궐선거가 있다. 모두 각 지역에 가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김원기 국회의장 후보 수락 연설

사랑과 신뢰받는 국회로 바꾸는데 헌신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이면 17대 국회가 개원한다.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국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 소명이다. 정치일생을 살아오면서 의회주의자로 자처해왔다. 모든 문제와 갈등이 국회라는 장에 모여 활발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용해되고 수렴됨으로써 나라가 정치 안정 속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는 정치중심으로 역할을 다 하지 못 했다. 헌법에 분명히 입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많은 권한을 부여했으나 한번도 제대로 행사된 적 없다.
지역주의 구도, 제왕적 대통령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극단적 불신, 정치인 스스로의 도덕성 결여, 그리고 국회의 자기역할 다하기 위한 전문역량 부족 등이 국회가 권위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한 중요 원인이다. 대선, 총선을 거쳐 여러분들의 의지로 노력해서 여러 제약요인들이 많이 완화 되었으나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의장이 되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데 제약되어온 문제 해결에 여러분들과 손잡고 헌신하고자 한다. 여야, 국회와 정부관계 등 많은 관계들이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토론과 대화의 장, 상생정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활발한 대화와 토론의 문화를 성숙시켜야 한다. 지도부끼리 대화가 아니고 개별 의원 상호간의 여,여간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필수적이다. 그런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 김덕규 국회부의장 후보 수락 연설

지난 총선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회를 개원하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되새겨야 할 줄로 생각한다. 지난날 파행으로 얼룩졌던 국회, 다수 힘을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모한 정략으로 밀어붙였던 과거가 어떻게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 모두 똑똑히 봤다. 그 교훈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하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국회 경험을 살려 국회의장을 잘 보필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 해소에 제가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



2004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