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6월 3일(목) 10:3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신기남 당의장 간담회 내용

정책분야는 원내대표 소관이다. 경제정책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이 전문적으로 담당해야할 일이다. 경제는 전문 분야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다 당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저에게는 당무 전반에게 조정, 감시하는 역할도 있고 총선공약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
최근 우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 대해 개혁후퇴로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 일부에서 말하는 ‘개혁의 후퇴’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분명한 것은 총선 때 공약한 것을 합리적인 논의와 절차 없이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나는 당의 최종 책임자로서 약속을 드린다.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기와 완급을 조절할 수는 있다. 또 총선공약이라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바꾸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개혁에 있어서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를 꺾거나 우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원내 정책 활동과 관련 정책은 원내의 소관사항이다.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당의 강령,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해나가겠다. 당의장이 그 중심에 있겠다.
아파트 분양 원가의 투명화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당의 방침이자 총선 공약이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원내대표한테 물었다. 그랬더니 “분양 원가 공개 당론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된 것 뿐 이다. 정부도 공청회를 거쳐 조율 하겠다”고 했다. 분과별로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다. 그래서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애초 우리가 공약했던 대로 아파트 분양 원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원내대표에게 주문했다.
개별사안들은 원내소관이지만 줄기를 잡을 관한과 책임은 당에 있다. 특히 아주 중요한 정책은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이번 사안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나 중앙위원회를 언급할 수는 없다.

□ 질의응답
△ 담당자를 문책할 것인가?
= 아니다. 토론할 것은 충분히 토론하고 당론대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원내중심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당의 강령, 정체성, 기본정책, 당원정신에 대해서는 당이 중심을 잡을 필요 있다. 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정책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어떤 사안이 당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당의 중앙위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 원내대표도 원가 연동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우리 공약대로 유지되고 있다.

△ 정책위원장 교체는?
= 원내대표 권한이고 당정협의회 하나 가지고 속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



2004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