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이 공식적으로 여당 지위를 가지게 된 후 처음 열리는 당정 협의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으로는 완벽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독재정권에 대한 반독재투쟁을 넘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정권교체가 된지도 5년이 지났다. 또, 4.15총선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의회 권력도 세력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과거에는 정권찬탈음모를 폭력적으로 드러냈고, 이에 대해 국민들도 물리적인 저항을 통해 저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표는 비슷했겠지만 국회의결이라는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고, 또 헌재 결정으로 정권교체기도가 좌절되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숙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실질화시키는 일이다. 국민이 실제 주권자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주무부서로서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힘써주기를 바란다.
당정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법질서 수호와 인권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자.

○ 강금실 법무장관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신 후 첫 번째로 법무부를 초정해 정책협의를 연데 감사드린다.
천정배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한국은 형식적 법치주의는 거의 완결된 상태이지만 정의를 담보할 실질적 법치주의는 아직 많이 떨어져 있다.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도기를 잘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게 법치주의 확립의 가장 큰 과제이다.

법치주의 확립과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1년동안 이러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을 열심히 추진했고, 앞으로도 많은 개혁이 산적해 있다. 개혁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참여해주실 의원들이 많아 법무부 관계자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4년 5월 21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