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3차 새정치실천위원회 단장단회의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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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신기남 당의장
조용히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태동이 새정치실천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 휴지기가 아니라 4.15 총선이 끝나고 17대 국회 개원 때까지 쉬거나 나태하지 않고 준비한 증거들이다.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당에 입당했다. 모든 당원과 마찬가지로 입당원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당․정․청이 협력해서 민생경제 안정과 정치개혁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안정과 정치개혁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개혁을 추진하려면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을 새정치실천위원회가 할 것이다.
위원회는 애초에 한달을 시한으로 했다. 위원회가 행보를 빨리해 단장님들이 많은 성과물을 내고 있다. 이를 기초로 로드맵을 작성해 국회가 개원하면 우리당이 맡아서 추진할 것이다. 오늘은 각 기획단의 결과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연구재단 추진단의 박명광, 최성 당선자가 3박4일 일정으로 독일에 가서 재단, 연구소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해 왔다.

▣ 박명광 정책연구재단설립추진단 단장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정책경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영국, 미국,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그 모델 중에 하나인 독일의 현장을 방문해 사민당의 에버트재단, 기민당의 아데나워재단을 방문했으며 현지 대사관에서 소개한 BICC(Bonn International Center for Conversion)를 방문해 소장과 토론회 개최와 상호 교환방문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의 연구재단은 정책연구 생산과 시민과 당원의 정치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에버트, 아데나워연구재단 각 1500억원 기금의 98%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자체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는 독일과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적 정치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당분간은 국고보조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재단기금을 모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종합 검토해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2004년 5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