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3600명 이라크 차출 관련 논의를 이평수공보실장이 브리핑

어제 밤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가 있었고 오늘 9시부터 상임중앙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어제 당정협의에는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이 참석했고 정부측 NSC 이종석사무처장, 외교부 이수혁차관보, 국방부 전략기획처장 권한도 중장이 참석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부측 입장을
“이번 주한미군 차출에도 한미동맹관계는 변화가 없다.
미국이 오래 전부터 전세계적인 미군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최근 이라크 사정이 어려워져 당겨진 측면이 있다. 전세계에 주둔중인 미군 가운데 이미 10개 사단을 이라크에 재배치했다. 독일 일본주둔 미군에 이어 주한미군은 가장 늦은 것이다. 특히 차출 주한미군은 보병 여단이며 유사시에 이를 보충할 운영방안 마련되어있고
향후 3년간 1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이 진행 중이다.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했다.

이어 상임중앙위원들은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상임중앙위원회 발언(요약)
￭ 이미경 위원
군사력은 첨단화하면서 전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지상군이 전력을 좌우하는 시대는 아니다. 주한미군이 3600여명을 재배치해도 우리 안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한미간 사전협의 체제를 명시화하는 문제는 우리군 입장에서 여러가지 고려할 측면을 갖고 논의 중이다.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이 각 단계별로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 결과 한국정부와의 사전공감 하에 움직이고 있다.

￭ 한명숙 위원
주한미군 차출문제는 한미혈맹간의 중요한 외교 사안이다.
한미간 협의사항이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부추기는 경향도 있다. 당과 정부가 국가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성의있고 진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논쟁을 벌일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여야정책협의회’를 갖도록 야당 측에 제안하자.

￭ 이부영 위원
참여정부 출범이전부터 미국의 세계전략이 지상군 위주에서 해 ․ 공군 위주로 변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이나 아미티지 등의 언급에서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다.
주한 미지상군 재배치는 이미 재작년부터 미국조야에서 제기됐었다. 우리측에 통보되었고 준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한미양측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아프칸과 이라크사태가 주한미군 재배치를 촉진시켰다. 이런 전제하에서 노대통령이 미국측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안보위협이나 동맹관계악화 등으로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야당에게도 그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

￭ 홍재형 위원장
주한미군 재배치는 상당기간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하루아침에 돌발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전쟁억지력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 한명숙 위원
당과 청와대 등 정부가 같이 대응해야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앞으로 이 문제를 비롯 당정협의를 시스템화 하겠다.

￭ 이부영 위원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위해서는 수천명의 지상군보다 한 척의 이지스함이 훨씬 위협적이다. 동해에는 이지스함이 작전 중인 것으로 안다. 여당과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 상임중앙위원회연석회의에서는 이런 논의를 거쳐 주한미군 차출관련 우리당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이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독일, 일본 주둔미군에 이어 한국이 마지막으로 재배치되는 것이다.
한미간 동맹관계는 굳건하다. 한국과 미국간에는 한반도에 전력공백이 없도록 상당기간 큰 틀의 논의를 해왔다. 주한미군의 전력은 수보다 질로 강화되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등 앞으로 3년간 110억 달러 규모의 전력 증강이 진행 중이다.
이라크 문제가 이 문제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 야당이 이를 기화로 한미동맹의 균열 등을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 문제는 초당적인 사안으로 여야를 떠나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 정책협의회를 제안한다.
우리당과 정부간에는 이 사안에 관해 긴밀한 협의가 있어왔다. 이를 더욱 시스템화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홍재형 정책위원장 일문일답)
- 당정간에 언제 긴밀한 협의했나
= 엊그제 부시대통령과 노 대통령 통화 전에 노대통령과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정식으로 어제 이야기 한 것이다.

- 한국군 전력 강화방안이 보고 됐나
= 자주국방 문제는 대통령께서 한참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때부터 미군 전략수정에 따른 준비를 해야겠다. 바로 예산 증액 요청은 없고 미 보병여단이 빠져 나갈 때 2사단과 긴밀하게 훈련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손실은 없다. 다만 군 재배치 문제는 군작전상 문제이므로 더 이상 이야기는 곤란하다.

- 일방적 통보라고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다는 건가?
=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들어오면서부터 국외주둔미군 재배치(GPR)에서 보병보다는 기동성있는 군제로 재편하고 그 차원에서 전 세계 전략을 재편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정부도 고민을 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

- 정부가 졸속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 이 문제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개년 계획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증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돼왔다. 당정간에 충분히 이야기됐다. 당에서 전쟁억지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정부는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 했고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게 설명하라고 부탁했다.

❍ 기타논의 및 의결사항

-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에서는 위 안건 외에 6.5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진도군수 후보로 추천했던 박병석 후보가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어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전략지역이 되었고, 새 후보 추천은 당의장에게 위임했다.

- 우리당은 (사)민족화해협력범민족협의회(민화협)에 가입하기로 했다.

- 당내에 APEC 지원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정길 상임중앙위원을 내정했다.

❍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박봉흠 정책실장이 신기남 당의장 취임을 축하하는 노무현대통령의 난을 전달했다.


- 박봉흠 : 노대통령께서 “당의장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 신기남 당의장 : 열심히 해서 대통령의 개혁정치와 민생경제발전을 위해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 궂은 일은 모두 당에 맡기고 마음껏 날개를 달고 진정한 임기를 펼치길 바란다.
- 박봉흠 : 당정협의를 원활히 해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부처 내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조율해 당정간 한목소리로 뒷받침하겠다.
- 천정배 : 과반수 정당이 돼 힘 생겼다. 걱정말고 긴밀하게 협조해 어려움을 헤쳐가자.
- 한명숙: 과거 야대국회에서 설움을 많이 받았다. 이제 정부를 적극 지지할 인프라는 구축됐다.
- 박봉흠 : 작년 예산안 처리 때 법정기일을 넘겨 통과시키며 애먹은 기억이 난다.
- 신기남 당의장 : 원내대표에게 잘 보여야 한다.


2004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