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와의 정책정례회의에서 -

우리당은 5월 13일(목) 08: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산업자원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등과 함께 실물경제를 회복시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국제유가동향에 따른 대응책을 놓고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1. 중소기업 현황 및 대책

□ 금융지원
ㅇ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6,000억원 추가 조성
ㅇ 신규 보증재원 4,000억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보증공급 3조원 확대(40.7조원 → 43.7조원)
ㅇ 기보 벤처 P-CBO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상환을 전제로 일반보증으로 전환 추진
ㅇ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0.5%p～1.0%p)
ㅇ 일자리 창출펀드, 대․중소기업협력펀드, M&A전용펀드 등 특수목적 펀드 2,200억원 결성
ㅇ 중소․벤처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전문조합 결성 추진(1,000억원 규모)
ㅇ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지도 및 대손충당금 완화 추진

□ 인력난 완화대책
ㅇ 기존의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 보급 확대, 신기술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지급 확대, 청년 미취업자 현장연수 및 채용 일괄지원 등 체계적 추진
ㅇ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제도 확대, 국민투택특별분양 추가물량 확보
ㅇ 야간근로수당(월 100만원 이하 생산직→월 150만원) 및 실비 변상적 급여 비과세 확대(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월 30만원)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ㅇ 중소상인 상권보호방안 강구
ㅇ 환경개선사업 상인 자부담 경감(20%→10%)
ㅇ 건폐율 상향조정, 판매 및 영업면적 제한 완화, 도로점용료 부과 면제, 무허가 부분의 개보수 허용 등

□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조치법」제정

□ 새로운 제품과 공정의 자체 개발 R&D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 선도형 기술중소기업 육성

2. 국제유가 동향과 대책

□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이나 교통세 등 인하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절약강화
ㅇ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혁신공정 시설투자에 7% 세액 공제
ㅇ 건물부문: 고효율 건축기자재에 7% 투자세액 공제

□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강력 추진


2004. 5. 13
정책위원회 의장 홍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