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지원 관련
현재 7천여 개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6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자금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Primary CBO(채권담보부증권) 문제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종합대책이 나오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불균형으로 중소기업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병역특례자들이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때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재경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 또,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더 도와주고 활성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추경을 SOC 투자에 많이 사용했다. 이것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디지털 인프라(소프트웨어) 구축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도 일정정도 해결되리라 본다.
중소기업 지원금 상환 금리가 현재 2%, 4% 등으로 여러 가지인데 금리조정도 정부가 검토해 종합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다.

- 재래시장 관련
재래시장을 개발하는데 정부, 지자체, 자기부담 비율을 기존 5:3:2에서 6:3:1로 개선하기로 했다. 추가 소요 비용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 유가 문제
그간 경로당에 유가 지원을 해왔는데, 유가인상에 맞춰 인상분에 대한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추가분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 질의 응답

- 유가대책...
= 유가를 내리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수입다변화, 에너지 확보, 에너지 절약 등에 좀더 신경쓰기로 했다.

- 추경의 규모는...
=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에서는 어떤 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모나 내용 등을 검토해 행정부 안을 내고, 그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다.

- 석유에 붙는 교통세 인하 등으로 유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았나...
= 당초 유가가 곧 다시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비상대책을 세웠으나 현재는 가격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다시 더 오르고 있다.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격을 내리지 못한다.
또, 원유가는 자꾸 오르는데 국내에서는 가격을 내리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으로 원유 수입을 더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2004년 5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