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샵 강연자료]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이정우 대통령정책기획위원장)
참여정부는 12개의 주요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참여정부의 일이 역대 정부와 다른 점이 5가지 있다.
1. 개혁
2. 지방화 : 지방에 권한을 주고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일
3. 장기주의 : Long-Termism
4. 사회통합 :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을 아우르며 함께 가는 발전전략
5. 원칙이 선 정부 : 집단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원칙에 서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정부. 인기영합주의의 반대편.
이 성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당장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전달도 안 되고 성과도 안 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 민생을 안 챙긴다, 아마추어리즘이다, 인기영합주의다, 비전이 없다, 나토정부다 라는 비난이 있다.
1. 개혁
우리시대의 역사적 과제이고, 지금까지 개혁을 제대로 못 해왔으나, 이를 제대로 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다녀왔을 때, 북한도 중국처럼 개방과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개방과 개혁을 해야 한다.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방과 개혁이 우리 참여정부가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당도 그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한다. 이 기조가 다른 당과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개방은 적극적이나, 개혁에는 소극적인 정당이다. 민노당은 개혁에는 적극적이나, 개방에는 소극적이다.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험한 국제경쟁의 파도를 넘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방과 개혁의 날개로 날지 않으면 안된다. 양당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때로 협조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 험한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가야 한다.
역사를 보면, 개혁은 잘 했지만 개방을 안 해서 실패한 정부로 대원군 정부를 꼽을 수 있다. 대원군은 국내 개혁은 꽤 잘 했다. 그러나 개방을 미루다가 화를 자초하고, 말로는 비참했다. 최후가 대원군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 민비시해라고 생각한다. 대원군이 추구했던 쇄국정책이 일본세력에 의거해 며느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본다.
반대로 개혁을 소홀히하며 개방을 한 정부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를 꼽을 있다. 이 두 정부는 개방은 열심히 했고 공도 많으나, 그 당시 필요했던 국내 개혁을 게을리하고, 필요한 국내 개혁을 억압하고, 민주화세력을 구속하고 고문하고 이런 정부였기에 대외개방에는 성공했지만 국내개혁에 실패한 정부이다. 이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두 날개로 나는 것이 참여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다. 다른 당과의 차이다.
2. 지방화
영국 여성 비숍 여사가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해 한국을 방문해 쓴 이라는 책을 소개 드린다. 100년 전 중앙집권적이었던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도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되돌려놓는 것을 참여정부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한다.
3. 장기주의
역대 정부는 그때 그때의 경제실적에 관심을 지나치게 쏟은 나머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소홀히했다. 그래서 반짝경기에 끝나버리고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그런 정책을 써 왔다. 참여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카드정책이 대표적 예이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박정희 정부 하에서 18년간 땅값이 180배가 올랐다. 그 과정에서 비싼 땅값 때문에 국가경쟁력 저하, 빈부격차로 인한 고통이 커졌다. 이를 생각하면 수출만 갖고 자랑할 일이 못 된다. 부동산은 반짝 경기를 살릴 수는 있지만, 참여정부는 그런 유혹은 뿌리치고 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0.29 대책에서 올바른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한다. 처음 보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다.
12가지 국정과제 위원회가 있다. 12개의 위원회는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42번의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했다. 누가 아마추어리즘, 인기영합주의라고 말하는가. 하나하나 장기 계획을 갖고 나가고 있다. 20개 정도의 부처가 있다. 이에 덧붙여 12개의 국정과제위원회가 횡으로 연결돼 있다. 종횡으로 얽힌 매트릭스 정부가 참여정부의 특징이다. 단기과제는 부처가 맡고, 장기과제는 국정과제위원회가 맡으며 긴밀하게 엮여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회의를 열기 위해 분과에서 수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열었는데, 5,000번 정도는 회의를 한 것 같다. 이를 42번의 국정과제위원회로 결집하고 착착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눈앞의 인기나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주의 정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왔을 때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던 것에 비유하고 싶다. 12척의 배로 절망적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선조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다. “지금 신에게는 배가 아직 열 두 척이 남아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싸운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12척의 배를 끌고나가 명량전투에서 역사적 대첩 승리를 거두었다. 위대한 승리를 했다. 일본의 유명한 노일전쟁의 영웅 헤이하치로라는 해군제독이 노일전쟁 때 이순신 장군의 위폐 앞에서 절하고 승리를 기원하고 출격해 승리한 후에도 자신을 넬슨제독에 비유하는 부하들의 찬사에 “내가 넬슨보다 위대할 지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독은 조선에 이순신이 있었다. 이순신이 장군이라면 나는 하사관에 불과하다.”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를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로 비유하며, 우리나라의 위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작업을 국정과제 위원회에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몇 년간 사력을 다해 일한다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한국도 나라의 품격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 나갔을 때 선진국이 된다.
4. 사회통합
약자를 아우르고 가자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동시에 달성이 가능하다. 이론적, 경험적으로 가능하다. 10.29 대책이 대표적인 땅값을 낮추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빈부격차를 해소한 대표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예이다. 비싼 땅값 집값만 잡더라도 서민이 살기가 훨씬 나아진다. 이와 더불어 과외, 병원비용만 해결해 주어도 민생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우리사주제도 확장 등 기업효율성을 높이며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개혁이냐 성장이냐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개혁을 해야 성장을 한다. 개혁을 미루고 성장만 하면 성장은 열 걸음도 못 간다. 그래서 환란을 맞은 것이다. G7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개혁을 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개혁이 훨씬 많이 된 나라들이다. 그래도 끊임없이 개혁하고 성장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4년간 중단없는 성장을 해 왔는데, 비결은 개혁이다.
5. 원칙이 바로 선 정부
집단갈등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만큼 집단갈등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역사적 뿌리, 불신이 깊다. 12개 위원회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다. 어제 워크샵에서 사회통합위원회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배심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발족한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다. 16개 시도 추천으로 7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사회갈등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주민도 승복하는 문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 다섯 가지 과제는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운명을 바꿀만한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나라의 품격이 올라갈 것이다. 일년간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다. 총선에서의 통쾌한 승리는 국민이 개혁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할 일이 태산 같다. 동북아, 정부혁신, 국가균형 위원회는 국회 내 관련 상임위가 없다. 제안 드린다. 이에 대응하는 상임위를 국회에서 만들어주신다면 서로 협의하며 국정을 같이 끌어나간다면 참여정부의 성공이 앞당겨지리라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12개의 주요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참여정부의 일이 역대 정부와 다른 점이 5가지 있다.
1. 개혁
2. 지방화 : 지방에 권한을 주고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일
3. 장기주의 : Long-Termism
4. 사회통합 :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을 아우르며 함께 가는 발전전략
5. 원칙이 선 정부 : 집단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원칙에 서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정부. 인기영합주의의 반대편.
이 성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당장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전달도 안 되고 성과도 안 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 민생을 안 챙긴다, 아마추어리즘이다, 인기영합주의다, 비전이 없다, 나토정부다 라는 비난이 있다.
1. 개혁
우리시대의 역사적 과제이고, 지금까지 개혁을 제대로 못 해왔으나, 이를 제대로 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다녀왔을 때, 북한도 중국처럼 개방과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개방과 개혁을 해야 한다.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방과 개혁이 우리 참여정부가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당도 그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한다. 이 기조가 다른 당과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개방은 적극적이나, 개혁에는 소극적인 정당이다. 민노당은 개혁에는 적극적이나, 개방에는 소극적이다.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험한 국제경쟁의 파도를 넘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방과 개혁의 날개로 날지 않으면 안된다. 양당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때로 협조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 험한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가야 한다.
역사를 보면, 개혁은 잘 했지만 개방을 안 해서 실패한 정부로 대원군 정부를 꼽을 수 있다. 대원군은 국내 개혁은 꽤 잘 했다. 그러나 개방을 미루다가 화를 자초하고, 말로는 비참했다. 최후가 대원군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 민비시해라고 생각한다. 대원군이 추구했던 쇄국정책이 일본세력에 의거해 며느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본다.
반대로 개혁을 소홀히하며 개방을 한 정부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를 꼽을 있다. 이 두 정부는 개방은 열심히 했고 공도 많으나, 그 당시 필요했던 국내 개혁을 게을리하고, 필요한 국내 개혁을 억압하고, 민주화세력을 구속하고 고문하고 이런 정부였기에 대외개방에는 성공했지만 국내개혁에 실패한 정부이다. 이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두 날개로 나는 것이 참여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다. 다른 당과의 차이다.
2. 지방화
영국 여성 비숍 여사가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해 한국을 방문해 쓴 이라는 책을 소개 드린다. 100년 전 중앙집권적이었던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도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되돌려놓는 것을 참여정부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한다.
3. 장기주의
역대 정부는 그때 그때의 경제실적에 관심을 지나치게 쏟은 나머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소홀히했다. 그래서 반짝경기에 끝나버리고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그런 정책을 써 왔다. 참여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카드정책이 대표적 예이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박정희 정부 하에서 18년간 땅값이 180배가 올랐다. 그 과정에서 비싼 땅값 때문에 국가경쟁력 저하, 빈부격차로 인한 고통이 커졌다. 이를 생각하면 수출만 갖고 자랑할 일이 못 된다. 부동산은 반짝 경기를 살릴 수는 있지만, 참여정부는 그런 유혹은 뿌리치고 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0.29 대책에서 올바른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한다. 처음 보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다.
12가지 국정과제 위원회가 있다. 12개의 위원회는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42번의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했다. 누가 아마추어리즘, 인기영합주의라고 말하는가. 하나하나 장기 계획을 갖고 나가고 있다. 20개 정도의 부처가 있다. 이에 덧붙여 12개의 국정과제위원회가 횡으로 연결돼 있다. 종횡으로 얽힌 매트릭스 정부가 참여정부의 특징이다. 단기과제는 부처가 맡고, 장기과제는 국정과제위원회가 맡으며 긴밀하게 엮여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회의를 열기 위해 분과에서 수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열었는데, 5,000번 정도는 회의를 한 것 같다. 이를 42번의 국정과제위원회로 결집하고 착착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눈앞의 인기나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주의 정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왔을 때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던 것에 비유하고 싶다. 12척의 배로 절망적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선조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다. “지금 신에게는 배가 아직 열 두 척이 남아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싸운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12척의 배를 끌고나가 명량전투에서 역사적 대첩 승리를 거두었다. 위대한 승리를 했다. 일본의 유명한 노일전쟁의 영웅 헤이하치로라는 해군제독이 노일전쟁 때 이순신 장군의 위폐 앞에서 절하고 승리를 기원하고 출격해 승리한 후에도 자신을 넬슨제독에 비유하는 부하들의 찬사에 “내가 넬슨보다 위대할 지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독은 조선에 이순신이 있었다. 이순신이 장군이라면 나는 하사관에 불과하다.”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를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로 비유하며, 우리나라의 위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작업을 국정과제 위원회에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몇 년간 사력을 다해 일한다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한국도 나라의 품격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 나갔을 때 선진국이 된다.
4. 사회통합
약자를 아우르고 가자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동시에 달성이 가능하다. 이론적, 경험적으로 가능하다. 10.29 대책이 대표적인 땅값을 낮추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빈부격차를 해소한 대표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예이다. 비싼 땅값 집값만 잡더라도 서민이 살기가 훨씬 나아진다. 이와 더불어 과외, 병원비용만 해결해 주어도 민생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우리사주제도 확장 등 기업효율성을 높이며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개혁이냐 성장이냐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개혁을 해야 성장을 한다. 개혁을 미루고 성장만 하면 성장은 열 걸음도 못 간다. 그래서 환란을 맞은 것이다. G7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개혁을 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개혁이 훨씬 많이 된 나라들이다. 그래도 끊임없이 개혁하고 성장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4년간 중단없는 성장을 해 왔는데, 비결은 개혁이다.
5. 원칙이 바로 선 정부
집단갈등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만큼 집단갈등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역사적 뿌리, 불신이 깊다. 12개 위원회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다. 어제 워크샵에서 사회통합위원회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배심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발족한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다. 16개 시도 추천으로 7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사회갈등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주민도 승복하는 문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 다섯 가지 과제는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운명을 바꿀만한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나라의 품격이 올라갈 것이다. 일년간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다. 총선에서의 통쾌한 승리는 국민이 개혁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할 일이 태산 같다. 동북아, 정부혁신, 국가균형 위원회는 국회 내 관련 상임위가 없다. 제안 드린다. 이에 대응하는 상임위를 국회에서 만들어주신다면 서로 협의하며 국정을 같이 끌어나간다면 참여정부의 성공이 앞당겨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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