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토의 결과발표

□ 일시 : 2004년 4월 27일(화) 9:00
□ 장소 : 강원도 오색그린야드 2F 대연회장
□ 사회 : 임종석 부대표

총평

□ 김근태 원내대표

여러분 자랑스럽다. 고맙다. 지금 이 자리에 150명의 당선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김교흥 당선자는 상을 당해서, 이계안 당선자는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상황을 감안하면 100% 참석이라고 볼 수 있다.
참석도 잘 해주시고, 토론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으로 워크샵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성공해야 하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성공해야 한다. 이 자리가 그 시작이라고 본다.
여러분의 토론 결과물을 잘 취합해 여러분에게 생생한 자료로 전달하겠다. 그래서 다음 워크샵에서 심화해서 진전될 수 있게 하겠다.

우리는 바르게 정치해야 한다. 정말로 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무엇이 바른 정치인가’는 직면하는 현안에 순간순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지켜야 할 원칙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바른 정치와 함께 또, 유능하게 해야 한다.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토론과 발제의 핵심과제였다.
오후에는 4년동안 함께 정치할 동료들과 함께 친교를 할 생각이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가랑비가 내리면 빗 속을 뚫고 산행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높은 단결을 이루고 단결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난관을 이긴 동지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 정동영 당의장
어제 우리가 분임토의를 하는 시간에 한계령에는 함박눈이 내렸다. 함박눈이 우리당을 환영하는 서설처럼 내렸다.
어제 우리는 늦게까지 우리가 서있는 위치와 가야할 방향과 진로에 대해서 드러내고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다.
저는 어제 이 시대가 이념정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실용정당을 원하다는 말씀을 했다.
토론시간에 보수, 진보, 중도, 실용이라는 단어가 난무했다.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과 상황에 따라 내용과 알맹이는 달라질 수 있다. 서구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구분한다.
우리는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을 두고 진보와 보수를 구분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북한 용천사고에 현금지원을 하고 북한에 대한 대결적 자세를 버리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잣대도 선명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용정당은 마치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한번 이번 총선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3김 정치의 종식과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다. 또 하나는 독재의 후예들이 지배해온 의회권력을 민주화 세대에 이양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권위주의 종식에 따라 열린 정당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완전상향식을 실현하는 것과 민주화 세대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앞장섰던 의회의 행태를 버리고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개혁정치를 해야 한다.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필요하다면 개혁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선후 완급은 조절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당의 실용정당 이념과 관련해서 우리는 빈곤층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복지를 책임진다고 해서 경제적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와 개혁을 동일시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도 변하지 않으면 수구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라 수구냉전적인 정당이었다.
한나라당이 따라하지 못할 것이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이다. 한나라당은 내부에 3공부터 6공, 민중당 세력까지 포함하는 극과 극이 공존하는 정당이다.
역대 여당 중에 열린우리당만큼 동질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삶의 궤적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집권 여당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역할은 현 상황을 보다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와져야 하고 경직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좀더 확고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오늘을 만들기 위한 선배들의 노고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상향식 민주주의를 성공시키고 발전시켜 합리적 정책대안은 언제든 도출될 수 있다. 우리당의 모든 입장은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 희망의 싹을 여기 이 연찬회에서 보고 있다고 확신한다.


제1조 분임토의 결과

조 장 : 이호웅
발표자 : 문학진

이념을 놓고 격론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체적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므로, 우리 정책을 어떤 자세로 펼쳐 나가느냐가 보다 중요하다는 데 대체적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해 나감에 있어 통일문제, 남북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대체로 같이 했다. 친일파 청산 문제는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문제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대체로 모았다. 이념과 관련한 논의 속에서 우리당은 어느 한 쪽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기보다, 4.15 총선에서 국민이 과반수 의석을 준 의미도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해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포용하라는 주문이 있다고 본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렇지만 우리당을 한 마디로 규정해 줄 수 있는 단어, 또는 용어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정덕구 당선자의 발언을 소개하겠다. 17대 국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당의 초선의원들이 성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초선의원들의 구체적인 경력과 전문성 등을 최대한 참고해서 그걸 바탕으로 상임위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김원기 최고상임고문 말씀을 소개한다. 과거부터 국회가 무수히 욕을 먹었는데, 국회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욕을 먹을 자격도 없는 국회였다. 앞으로 국회가 칭찬을 받는 욕을 먹든 자격이 있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정부출연 연구재단 같은 것을 설립해 국회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방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형식적인 당과 정의 협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 당과 정이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 뿐 아니라 여야간에도 지도부 뿐 아니라 평의원간에도 상시적으로 여야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든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6월 5일 보선이 예정돼 있는데, 미흡하거나 나태해 보이는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요한 선거로 보이는 보선을 착실하게 쫀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다.


2조 분임토의 결과

조 장 : 김영춘
발 표 : 임종인

1. 주제1 : 17대국회의 역사적 임무와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

□ 당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o 13명 중 11.5명은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이 중요하다, 민감한 문제는 나중에 하자, 1.5명은 사회와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개혁을 안 한다고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 주제2: 열린우리당의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운영 메커니즘

o 국민들은 전혀 다른 정치행태 정치문화를 원하고 있다. 대야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 대표회담의 정례화문제,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문제 등이 논의됨.


제3조 분임토의 결과

조 장 : 이강래
발표자 : 이강래

1. 제1주제 : 당의 이념과 정체성

o 논의 과정에 팽팽한 긴장이 있었음. 17대 와서는 민노당의 출현으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외부에서 우리당의 다양성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o 임채정 의원 중도개혁, 강봉균 실용주의, 유기홍 당선자 탈이념 우려
o 이념성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시장주의를 중시하는 합리적, 실용적 개혁노선으로 의견 모아짐. 민노당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함
o 민노당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음. 대화해보면 시장질서를 부정하는 측면은 서로 접점을 찾기 어렵지만, 다른 부분은 합리적 대화가 가능함.
o 비정규직 문제 관련, 주로 이념적 성향이 강한 정책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적합성을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정책 조절을 해 나가야 함.
o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마지막에는 분위기도 합일점을 찾아가는 상황이었음.

2. 제2주제 : 우리당의 여당으로서 역할과 운영 메커니즘

o 152석이지만, 상임위에 가면 50%에 불과함. 상임위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수 확보가 안 되어 있음. 의석 확대의 필요성은 없는가,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수를 늘리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 수에 구애받지 말고 야당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상생의 정치를 주도하자.

o 크로스보팅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크로스보팅 자체는 옳지만, 야당은 당론인데 우리만 크로스보팅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당론투표와 크로스보팅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소신을 접을 줄 아는 태도도 필요하다. 당의 규율도 필요하다.

o 정부와 당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이 국민적 공감대,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당내 노력과 국민의 지지가 중요하다.
- 참여정부가 성공해야 17대 대선, 18대 총선도 승리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의 강한 일체감, 여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4조 분임토의 결과

조 장 : 송영길
발표자 : 우상호

1. 제1주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 섣불리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관념적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우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좋으나,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해 나가며 정체성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함. 싸우지 말라, 깨끗하게 하라, 서민들 먹고살게 해달라는 것이 민의임.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제도, 법안을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해 문제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o 따라서, 3김 시대의 낡은 제도와 구시대적 유산을 청산하는 등 17대 국회의 역사적 과업을 중심으로 가야할 것. 차근차근 준비해 가며 한 가지씩 끄집어내어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함.

□ 책임여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당내 152명이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렴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조화시켜내는 능력 구축.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당의 혼란으로 비춰지기보다 수렴되는 결과를 낳아 민주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음.

□ 새로운 정당과의 경쟁 시스템이라면 나름대로 일정한 개념정립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o 어떻게 개념화해 토론이나 유권자를 만났을 때 전달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정부』식의 이념(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정리는 절대적으로 필요
o 민주노동당과 같은 이념정당이 출현하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빈부격차, 파병, 친일, 노동귀족 및 기득권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
o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를 정체성으로 승화시킬 것

2. 제2주제 : 여당으로서의 역할

1) 여당으로서의 자기 존재 규정

□ 정부와 함께 일하고 같이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
o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들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사전협조체제 구축 필요.

□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 당의 정책으로 환류시키고, 사회통합실천과 같은 무게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당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강화.
o 의욕이 왕성한 초선 의원들을 위한 강도 높은 오리엔테이션 필요.

2)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 만나는 방식

o 현재의 당원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편해 지구당 해체 이후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o 시도당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연구실 강화 필요.
o 100만 기간당원 양성을 위한 추진단(우상호, 김성호)이 당내 설치. 지구당 해체 이후 당원관리 안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 당 차원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진행할 필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음. 중앙당 차원의 당원관리 시스템으로 환원시킬 것임.


제5조 분임토의 결과

조 장 : 조배숙
발표자 : 정봉주

1. 제1주제 : 우리당의 정체성과 이념문제

두 의견으로 나뉘었음.

□ 정체성은 선명하게 표방해야 한다(신기남 상임중앙위원)
o 실용성이나 민생은 어느 당이나 하는 것으로 정체성과 대립되는 것은 옳지 않음
o 정당조직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임
o 우리당을 지지하는 계층을 고려하는 정책방향 제시필요

□ 사안별로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정기간의 정책결정 경험을 통해 큰 틀거리를 만들어야 함
o 사안별로 심도 있는 토론 필요
o 개혁의 공감대, 이념의 정체성에 대해 이제부터 고민 시작
o 기존의 이념적 패러다임으로 우리당을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음
o 1-2년의 정책실습 기간 동안 우리당에 맞는 틀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임
o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초창기에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이념이나 정체성에 대한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야 함.

접근방법 관련,

□ 개개인의 이념과 정체성을 중앙에서 너무 제약하지 말라
o 당은 출범 시부터 안전보다는 모험을 택함. 미세한 충돌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음. 무지개 연합적 성격을 숨길 필요 없음. 자연적으로 표출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
o 중도 표방 정당이 역사상 성공한 사례가 없었음.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나오는 것을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함.

2. 제2주제 : 여당으로서의 국회운영 및 의정활동

□ 초선의원들에 대한 교육필요
o 분야별 전문적 학습조직화
o 당의 정책방향과 지향점에 근거한 교육내용
o 전문성을 갖춘 실무보좌진 구성 지원
o 연구재단 설립 필요

□ 지역에서 여당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초선의원 의견)
o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o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화의 활발한 접촉 필요
o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가능 → 법 개정 필요

□ 원내정당화와 중앙당과의 역할 설정 문제
o 기간당원을 포함한 정당의 성격이 원내정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
o 중앙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제 설정 문제
o 지역여론 수렴, 기간당원 관리, 당의 정책 및 이념 설정 등에서 중앙당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제고 필요

기타

o 공직후보자 경선 방식 : 국민경선 / 진성당원+국민경선


제6조 분임토의 결과

조 장 : 안영근
발표자: 안영근

1. 제1주제 :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o 당의 정체성 문제는 중요한 것. 우리당의 구성을 보면 4.15 총선 이전의 정체성으로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초선들이 많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달라진 지형을 반영해야함. 그러나 그것은 기존의 정치이데올로기가 아닌 한국적 개혁 정치노선을 찾아야함. “중도개혁”이라는 표현은 지양해야함. 왜냐하면 개혁을 희석화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
o 개념을 창조할 필요가 있음. “한국적 정치개혁노선”이라든가, “실용주의적 개혁노선”등으로 개념 규정할 필요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는 진보적 개혁을 내포하는 것임.
o 우리당의 정체성을 이념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내용적으로 풀어 가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개혁”, “평화”, 그리고 “상생과 통합”으로 말할 수 있다.
o 우리 스스로 한나라당과 민노당 사이의 그 무엇으로 규격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음. 중도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개혁평화노선”을 견지하면서 내용적으로 경쟁을 해야 함.
o 우리당의 정체성을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으로 견지해야함. 남북문제, 민생문제 등 내용적으로 해결해야함.
=> 우리당의 정체성은 “실용주의적 개혁정당”임.


2. 제2주제 “여당으로서의 우리당의 역할”

o 정부를 견제하면서도 파트너십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국회가 열리면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소모적인 관계는 지양해야함. 그러기 위해 국정감사도 비본질적인 논쟁이 아닌 정책질의 중심으로 되면서 생산적으로 가야함.
o 과반수 여당으로서 정부와의 관계설정의 ‘선’이 필요함. 정부 질의 한도와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o 국정 감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폐해를 해소하려면 감사원을 국회 내에 두는 방안을 고민해야함.
o 장관 출석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와 함께 가야 함. 행정부 일 못하게 하는 기현상은 극복되어야 함.
o 복수상임위와 상시국회의 문제점이 지적됨.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함. 복수상임위가 정책용/지역용으로 되어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될 우려가 있음. 현 단계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상시국회 또한 현재 도입은 꼭 필요하지 않음. 지금도 언제든지 국회를 열 수 있고, 상임위도 여야간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음. 활용도 안 하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재검토가 필요함.
o 당론과 크로스보팅 문제는 사안별로 정할 필요가 있음.

3. 기타

o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 인터넷 중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최근 민주당 의원들을 우리당으로 영입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부적절하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제7조 분임토의 결과

조장 : 최용규
발표 : 우제창

1. 주제1: 제17대 국회의 역사적 임무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o 다원화된 사회에서 상대적인 선택으로 우리당을 지지한 이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며, 이념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여당이 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o 탄핵 국면 이후의 정국 전반을 볼 때, ‘통합과 화합’이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o 아울러 정당들의 정책경쟁에 선행하여 구시대적인 패거리문화, 정경유착의 시스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개혁의 내용임.
o 합리성과 전문성이 중요한데, 즉 민노당의 정책적 비합리성과 한나라당의 수구성을 공격하면서 우리당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당의 튼튼한 철학적․정책적 기초가 필요함.

2. 주제2: 열린우리당의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운영메카니즘

o 사회 각 부분의 민주적 질서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17대 국회의 임무임.

3. 주제3 : 원내중심 정책정당

o 엘리트주의, 의원중심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o 2006년 지자제 선거와 관련해 비현역 의원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음.
o 좋은 지구당, 나쁜 지구당의 의미에 대해 논쟁이 있었음.
o 17대 국회 첫 해에 선거 관련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제8조 분임토의 결과

조 장 : 정장선
발표자 : 양형일

1. 제1주제 : 우리당의 정체성과 이념문제

□ 정당의 탈이념이 시대적 조류이므로 이념적 편 가르기는 시대적 오류와 위험성이 있음

□ 국가발전, 국민요구,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 정책적 실용주 의를 추구 - 사회복지, 경제, 교육, 보건의료, 노사정책 등에서 차별화를 추구해야 함

□ 냉전시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는 청산되고 개혁되어야 함

2. 제2주제 : 여당으로서의 국회운영 및 의정활동

□ 국민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당․청간, 당․정간 협력 메커니즘 개발이 중요

□ 국정안정을 위한 주요 사안별 타임 스케줄을 당이 기획하고 이를 마련하여 의원간의 공감대 확보가 필요

□ 당 조직과 국회 상임위 등 조직, 운용 활성화 필요 - 당의 노력 필요(천정배 의원)

□ 의정활동에서 관행적 적폐, 청산(결석, 지각) - 윤리준칙 등이 필요

□ 당의 정책 기획 역량 강화 - 당의 주도적 역할, 기능설정 확보방안 강구

□ 당․정․청간의 국정홍보협의 체계 필요

제3주제 : 국가보안법과 이라크 파병문제

□ 개별적 발언에 신중(국가보안법 및 이라크 파병)

□ 국가 간 합의된 사안으로 국회에서 기 의결된 사안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라크파병)

□ 관련 정보, 전문가의 설명 필요(이라크 파병)

□ 민감한 사안으로 중구난방 식 접근이 위험성(국가보안법)


제9조 분임토의 결과

조 장: 유시민
발표자: 복기왕

1. 제1주제 : 우리당의 정체성과 이념문제

□ 논의

ㅇ 한나라당과 민노당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 필요
o 지금까지 우리는 안티테제에 안주한 경향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 포지티브한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함
o 언론에서는 우리당을 3개 정도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음
o 향후 정국의 전개는 이념적 지향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포용해야 함

수렴의견

o 우리당은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정당”임
o 오히려 타당의 ‘정체성 위기’가 더 심각함
o 언론 또는 타당 등에 이용당하지 않는 선에서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해가야 함
o 당 정책연구소 또는 TF 구성 등 고려

제2주제 : 여당으로서의 국회운영 및 의정활동

정당 발전 모델 관련

논의

o 원내정당화와 100만 기간당원 모집이 대립되는 것 아닌가, 당 건설 과정에서 참여한 당원의 권한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o 깨끗한 정치를 위해 진성당원제가 필요한데 당원들의 모티브와 인센티브가 전혀 없음
- 조직없이 당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진성당원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o 중장기적으로 진성당원 시스템으로 가야 함
- 공직후보 선출권한 부여
- 공천을 당규대로
o 당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임

수렴의견

o 원내정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조직과 당 활동은 당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o 진성당원을 확보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권한을 돌려주어야 함

의사결정 메커니즘 관련

논의

o 152명의 의원 중에서 소외될 수 있다. 어떻게 무슨 얘기를 진행할지 모르는 워크샵도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음
o 정책의총을 활성화하여 당론결정을 공론화해야 함
o 공개적인 이념 정파 활동을 원내에서 인정하고, 이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o 의원들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음.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당이 우리당다워지는 것임

소수의견

o 선거가 끝났는데 중앙위가 소집되지 않고 있음
o 공론이 되지 않고 다른 목소리가 당 밖으로 나가고 있음
o 공론과정의 다양한 논의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


제10조 분임토의 결과

조 장 : 문석호
발표자 : 최재천



1. 제1주제 : 당의 이념과 정체성

□ 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음.
o 창당과정에서 중도 우파적 개념으로 성격규정이 있었다는 견해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문제로 인하여 정당의 성격이 선제적으로 규정되어 불필요한 위험이 야기될 염려 등을 고려하여 먼저 정책을 통해 실천을 하고 사후에 학자 ․ 평가기관들에 의해 성격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o 정당의 이념논쟁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다양성에 기초한 이념의 차이를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진실감이 중요하다는 입장
o 이념적 정체성을 경제정책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이념 논쟁은 궁극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견해
o 그러나 일반국민 ․ 기업이 열린우리당의 이념과 관련된 정체성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입장개진이 있었음

□ 하지만 대체적인 결론은
o 당의 정체성을 당의 정강 ․ 당헌에 나와 있고 우리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입당하였으며, 이념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
o 열린우리당 내에 현실적인 이념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차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음
o 다만, 철저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으로 승부하고 거기에 따라 언론 등의 평가를 받으면 됨

2. 제2주제 : 우리당의 여당으로서 역할과 운영 메커니즘

□ 운영메커니즘
o 소신투표가 강조돼야 한다는 입장과, 소신보다는 당론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었음.
o 하지만, 충분한 토론과 관계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등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이 담보된 당론이라면 궁극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었음.
o 다만 이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 과정에서 합의해 놓고도 일부 여당의원이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복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문제점이 일부 국무위원을 거친 당선자의 의견이었음.

□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
o 당과 국회의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치된 의견이었음.
o 보좌관 Pool 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장기적인 정책보좌 기능이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 연구 기관은 중장기 과제를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
o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성안 단계에서 당 ․ 정간의 충분한 정책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또는 보좌진과 정부 국․과장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음. 체계적이고 충실한 당정협의에 대해 다들 고민하는 분위기였음.

□ 17대 국회 개원 전에 해야 할 일과 개원 후에 중장기 적으로 해야 할 일
o 공약실천 위원회를 두어 각 공약을 각 상임위 별로 배분하여 확인평가하거나 각 개별 의원에게 공약을 한 개씩 할당하여 관리토록 하는 공약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방안 제시가 있었음.
o 공약과 관련해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고, 4년간 실천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해야한다는 입장.
o 경제회복이 최단기 과제인 만큼 개원 국회에서 추경편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o 언론개혁이 우리시대의 중요한 과제이긴 하나 개원 초기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칫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으므로 완벽한 연구 검토 후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
o 세계화 시대에 모든 상임위 활동을 대외 관계와 직결되므로 국내 문제는 모두가 곧 외교 문제라는 인식으로 국정을 다뤄야한다는 입장.
o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의 경우, 농민의 농지 매매 조차 허용되지 않는 지나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개방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입장.
o 차기 워크샵은 공약 등 구체적 실천 과제를 다룰 워크샵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견해가 있었음.



2004년 4월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