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샵 강연요지]열린우리당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운영 매커니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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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신당 추진 모임을 하면서 이런 자리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작년의 과정이 자칫 분열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결과가 나빴으면 양김의 분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법이다, 지금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워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이런 자리가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다.
책임있는 여당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료들이 제공해주는 법안과 정책, 그것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정도의 당정협의를 운영해왔다.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정부를 보강해주는 역할이었다. 대통령이 당의 총재와 공천권을 장악하던 시절이었고, 진짜 책임지는 모습은 지금부터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스스로 국가를 선도해 간다는 마음을 갖고 전혀 다른 차원의 당정협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민주개혁세력이 처음 의회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우리가 과반이지만 상임위에서는 과반이 될 수 없다. 과반이 아닌 절반이다. 상임위에서는 과반수 통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우군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타협하고 공생할 수 있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당론을 채택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당의 입장과 상반되는 표를 던질 사람은 플로어리더에게 말을 먼저 해준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표결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당정 협의를 해보면 정부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당내 상반된 입장으로 결정되지 않을 때 아주 곤혹스럽다. 정부는 법안이 처리돼야 예산 수립 등 후속작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사전에 당정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정책위와 상임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돼 사전 당정협의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안이 마련되는 시기부터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우리가 만든 안을 허물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도 사전 당정협의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이 아주 높아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중립적인 입법 전문가들과 전문기구들이 미국의회를 지탱한다. 우리는 이 부분이 아주 취약한 상태이다. 당이 책임을 지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입법활동을 하려면 당과 국회에 전문기구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 책임을 지는 당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정책 입법 사안에 대해 말씀드렸다. 다음은 정치적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효율적인 집행은 필요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공감대를 전제해야 한다.

우리당의 중요한 목표는 원내 정책정당화이다.
당의 많은 비중을 원내 정책에 두어야 한다. 원내대표실 산하로 정책위를 둔 것이 그러한 의도였다. 앞으로는 원내부총무와 수석부총무를 비롯해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까지 국회직으로 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차원의 지원이 활발해야 한다. 당의 입법정책활동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의원의 입법활동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쟁을 하지 않고 정책 경쟁에 들어가야 한다. 정책의 합리성, 시의성을 가지고 다른 당보다 우위를 점해야 한다.

17대 국회는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여기서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