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보도자료

부동산 시장․서민주거 안정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기로 건설교통부와 당정협의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세균)는 4월 26일 국회에서 건설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대책과 고속철도 운영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서민주택 건설 관련

○ 일차적으로 서울시 강남․송파․강동구 및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을 4월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 성남 수정구, 김포, 아산, 춘천 및 서초구, 과천은 시장동향을 보아 지정 결정

○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을 우선 공개하기로 하고, 주공 등의 공공주택 원가공개 여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결정
-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방안 마련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 주거안정을 위하여 금년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공공택지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을 공급하고 2~3년후의 주택수요를 감안, 1천만평 이상을 지정 추진

○ 금년에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고, 영세민을 위해 5월부터 기존주택 500호를 시범매입하여 9월 중 임대 개시

2. 고속철도 운영개선대책 관련

○ 운행장애에 대한 유형별 원인분석과 보완조치, 차량관리로 정시 운행률을 제고해 나감

○ 차량 서비스 및 연계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최단시간내 보완(KTX 서비스 점검단 5팀 19명 운영)

- 역방향 좌석운임을 6월부터 5% 할인하고, 좌석 개조 여부는 설문조사와 기술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결정

- 장애인 좌석추가(2석→5석), 모니터 방송내용 등은 조속 개선

- 교통안내소 설치로 연계교통 이용안내를 강화하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체계 및 편의시설도 조속 보완

○ 4월 12일부터 일반열차에 대한 운임인하(새마을, 무궁화 10%) 및 추가증편을 조치하였으며, 노선별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열차운행체계를 6월 중 보완․조정

3. 건설교통 재해․안전 대책 관련

○ 지하철 차량 내장재를 지속적으로 교체(3월 현재 5,944량 중 1,743량 교체)하고 금년 중에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

-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

○ 금년 중에 고속철도 철도 건널목 78개 중 14개소의 입체화를 완료하고 투자확대를 통해 조기에 입체화하고, 입체화가 곤란한 경우는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안내원(49개소 97명) 추가 배치

○ 이라크 추가파병 등에 따른 테러위험에 대비, 테러대책상황실 및 비상통신망 구축․운영,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시행

○ 지난해 태풍 매미의 수해복구공사(582개) 중 대규모 공사(20개) 이외는 6월 중 완료

○ 우기중에는 홍수대책상황실 운영, 하천 구간별 담당자 지정 및 순찰강화, 인력․장비 등 신속대응을 위한 합동모의훈련 실시

○ 치수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2011년에 하천개수율 100%를 달성(2004년 목표 76→78%)

- 낙동강 유역에 집중 투자하고, 상습침수지역은 집단이주 추진

- 주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금년에 낙동강, 안성천, 영산강, 삽교천 등 4개 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

※ 룡천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우리의 철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룡천역 복구 지원에 대비해 북한 철도 현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철도청 직원을 중심으로 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비축하기 시작했음



2004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