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3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국회구성과 운영계획 위원회(위원장 신계륜 의원), 국회의원 지위와 특권남용 개혁위원회(위원장(위원장 정동채 의원), 국회 사무처 및 기구 개혁위원회(위원장 강봉균 의원)로 구성된다.
추진단장, 이종걸 부단장,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 위원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국회개혁추진단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7대 국회개혁 방향에 관한 1차 토론회를 다음주 당선자 워크샵을 끝내고 주중에 갖기로 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7대 원 구성을 하기 전에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 있고, 원 구성 후 법률을 개정한 후 진행해야 할 사항. 법 개정 후 시행해가면서 정착해나가야 할 사항도 있다. 전체적으로 시기별 의제 도출을 하겠다.
상임위 구성과 국회 회의운영 체계와 관련된 것은 가능한 원 구성 전에 여야간 합의가 서 원 구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상임위 구성을 16대와 같게 할지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개편할 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가 상시국회체제로 가자는 것이 각 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게 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행정부처가 과도하게 국회에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과중한 인력과 자원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내의 준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당내에서도 152명이나 되는 의원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모으기 위한 당내 의사결정체계화가 이뤄져야 하는 한편, 당정 협의 조율도 보다 더 효율성있게 체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 선거 때 약속한 공약도 있고 개개인 위원들의 생각도 있다.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황은 아니므로 각 위원회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하나씩 정리해나가겠다. 당 차원에서도 정리하고, 정리된 사항을 가지고 다른 당에 제안해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겠다.
방송사 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나눠본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과도 각론에서는 몇 가지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발전 방향에서는 대략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제안해서 가급적 여야간 합의를 통해 17대 국회 개원 전에 해야 할 것은 시행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은 원 구성과 동시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회개혁과 관련된 사안들은 공식적인 우리당의 입장이 아니다. 개별적 의견이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

질의응답

- 16대 상임위 조정은 어떤 필요성 때문인가?
=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16대 구성할 적에 어떤 경우는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부처를 묶은 경우가 있고. 업무가 유사하지 않아도 규모가 작아 묶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환경과 노동이 그렇다. 업무로는 유사하지 않은데 규모가 작다고 함께 묶어놓다 보니 업무 연관성이 적다. 이런 경우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정무위의 경우는 총리실 산하여서 모든 연구기관이나 위원회가 다 속해있다. 주로 금감위만 얘기되고 나머지는 거의 국회의 손길이 미치치 못한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 특위 중에서도 상임위로 전환해야 할 것이 있는가
= 몇 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예결특위의 경우 우리가 대개 정기국회를 전후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지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그간 예, 결산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이 너무 소홀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결산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결산과 관계없이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함께 검토하겠다.

- 국회사무처 관련 개혁은 어떤 내용인가?
= 대통령제 아래서와 내각제 아래에서의 국회의 역할은 성격이 다르다.
대부분 국가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정부 견제 역할 등이 우리와는 다르다. 또한 내각제에서는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와의 조율 등으로 국회 자체의 전문성은 덜 중시된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내각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 국회사무처는 의사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에서 약간 보완된 상태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법제에 비하면 취약하다.
유신국회 이후에 지난 20여년 간 국회가 발전하지 못해서 특히 그렇다.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높이고, 의원들의 전문적인 정책 토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와 국회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 의원 평가제 도입은?
= 구체적으로 오늘은 얘기가 안됐다. 시민단체나 학회에서 의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성격상 자기의 관점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의원은 복합적 기능과 다기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원 평가는 종합적이어야 한다.
각 단체 등의 자발적인 평가는 그 자체로 하고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준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좀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 이 사안도 여야 합의를 할 것인가?
= 물론이다. 우리당의 기본원칙이 17대 국회에서는 설득,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152석이라고 해서 수의 논리로 국회를 이끌어가지는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간 국회가 수의논리로 운영됨으로써 파행이 많았고, 싸우는 국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수의 논리로 가지 않는 새로운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틀을 여야합의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도 국회개원 전에 이런 내용을 준비할 것이다. 일정상 무리가 없는지...
= 가능한 한 17대 국회 개원 전에 할 것과 이후 할 것을 구분해 개원 전에 할 사항은 당내 합의를 거쳐 5월 중순까지는 의견을 모아 야당에 제안하겠다.

- 당론을 정하는 문제가 있다. 워크샵은 부적당하다고 보고, 의총을 통해 해야 하는데...
= 40명 규모는 토론도 할 수 있었다. 물론 그것도 어려움을 겪었다.
152명이 집중적으로 토론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므로 당내 의견수렴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것도 절차를 만들고, 정책 외에 국회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 이번 워크샵에서 분과토론을 통해 좀더 청취하고, 이후 연수 등 여러 통로를 통해 당내 의견수렴장치를 마련해내는 일을 하겠다. 구체적 성안은 아직 없다.

-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시행할 것인가?
= 외부인사를 두는 것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회법에 의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역할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다. 투명성 객관성은 높이되 부작용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 그럴 경우 외부인사에게 표결권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 의원의 신분에 관한 것이라면 헌법에 보장돼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의원의 신분을 외부인에게 임의로 위임한다는 것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 같다.

2004년 4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