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추진단 회의 모두 발언
○ 김근태 원내대표 인사말
여러분 고생하셨다. 총선기간 동안 이런 약속을 했다.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선거를 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 “싸움하지 마라, 민생경제 살려달라”는 말이었다.
더 이상 ‘싸움하지 않는 국회’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워지고 발전한다.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 민주개혁세력이 과반수를 넘었다. 획기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말로 다짐하고 포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 할 수 있는 제도화, 법제화가 시급하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해찬 단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치와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제도개혁을 통해 깨끗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내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말하는 것과 제도는 맞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유능한 국회를 만들려면 적절한 해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해 마련해 주기 바란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당과의 논의도 준비해주기를 바란다.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고, 함께 검토해서 17대 국회가 시작되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바꾸고, 제정해야 할 것은 개원 국회를 통해 만들고, 합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싸움하는 국회는 끝났다. 국민께 국회를 돌려드리겠다’라는 보고가 17대 국회 개원 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경과보고 - 이해찬 단장
17대 국회가 이제까지 국회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일하는 정치를 중심으로 원내 정책정당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그 준비의 일환으로 국회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개혁추진단은 세 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첫째, 국회 구성과 운영계획, 상임위 구성 등 국회운영 전반에 걸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다루는 분과이다. 분과위원장은 신계륜 의원이 맡고, 5-6명 위원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둘째, 16대 국회에서 가장 지탄받은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 지위권한 남용이었다.
국회의원 지위와 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에 정동채 의원과 5-6명 위원이 활동한다.
셋째, 국회 사무처, 도서관 등 각급 기구가 전문성 가지게 하여 국회전체가 생산성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기구개혁위원회를 두었다. 강봉균 의원이 위원장이고, 몇 분의 위원이 활동할 것이다.
넷째는 자문위원으로 의회정치 연구한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접촉 중이다.
조기숙, 박제창, 박찬욱, 김수진 교수 등이 참여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국회개혁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여러사회 단체와 부문이 있다. 그분들이 자문위원이나 다른 형태로 참여해서 개혁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국회개혁추진단의 단장은 저 이해찬, 부단장은 이종걸 의원이 맡는다.
실무진을 구성하는데 당내 인력을 투입하기가 여의치 않다. 이해찬 의원 보좌관인 이강진 보좌관을 실무팀장으로 하고,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보좌관 1명씩을 보내 달라. 거기에 원내 행정실과 전문위원실 등에서 함께 실무진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는데 기본적으로 일하는 국회준비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소개했다.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수의 논리로 풀어가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당내 다짐을 얘기했다. 또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함께 참여했던 한나라당 김영호 사무총장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럴 경우 적극 함께 하겠다는 비공식 대답 있었다. 어느 정도 내용이 구체화한 뒤에는 야당과도 함께 하겠다.
제도를 통해 고칠 수 있는 것과 관행을 통해 정착시킬 것, 선언으로 하면 될 것 등을 구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나 의장 직속기구로 두면 될 것이다. 여야 합의로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004년 4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여러분 고생하셨다. 총선기간 동안 이런 약속을 했다.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선거를 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 “싸움하지 마라, 민생경제 살려달라”는 말이었다.
더 이상 ‘싸움하지 않는 국회’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워지고 발전한다.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 민주개혁세력이 과반수를 넘었다. 획기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말로 다짐하고 포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 할 수 있는 제도화, 법제화가 시급하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해찬 단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치와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제도개혁을 통해 깨끗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내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말하는 것과 제도는 맞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유능한 국회를 만들려면 적절한 해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해 마련해 주기 바란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당과의 논의도 준비해주기를 바란다.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고, 함께 검토해서 17대 국회가 시작되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바꾸고, 제정해야 할 것은 개원 국회를 통해 만들고, 합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싸움하는 국회는 끝났다. 국민께 국회를 돌려드리겠다’라는 보고가 17대 국회 개원 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경과보고 - 이해찬 단장
17대 국회가 이제까지 국회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일하는 정치를 중심으로 원내 정책정당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그 준비의 일환으로 국회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개혁추진단은 세 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첫째, 국회 구성과 운영계획, 상임위 구성 등 국회운영 전반에 걸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다루는 분과이다. 분과위원장은 신계륜 의원이 맡고, 5-6명 위원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둘째, 16대 국회에서 가장 지탄받은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 지위권한 남용이었다.
국회의원 지위와 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에 정동채 의원과 5-6명 위원이 활동한다.
셋째, 국회 사무처, 도서관 등 각급 기구가 전문성 가지게 하여 국회전체가 생산성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기구개혁위원회를 두었다. 강봉균 의원이 위원장이고, 몇 분의 위원이 활동할 것이다.
넷째는 자문위원으로 의회정치 연구한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접촉 중이다.
조기숙, 박제창, 박찬욱, 김수진 교수 등이 참여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국회개혁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여러사회 단체와 부문이 있다. 그분들이 자문위원이나 다른 형태로 참여해서 개혁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국회개혁추진단의 단장은 저 이해찬, 부단장은 이종걸 의원이 맡는다.
실무진을 구성하는데 당내 인력을 투입하기가 여의치 않다. 이해찬 의원 보좌관인 이강진 보좌관을 실무팀장으로 하고,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보좌관 1명씩을 보내 달라. 거기에 원내 행정실과 전문위원실 등에서 함께 실무진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는데 기본적으로 일하는 국회준비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소개했다.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수의 논리로 풀어가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당내 다짐을 얘기했다. 또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함께 참여했던 한나라당 김영호 사무총장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럴 경우 적극 함께 하겠다는 비공식 대답 있었다. 어느 정도 내용이 구체화한 뒤에는 야당과도 함께 하겠다.
제도를 통해 고칠 수 있는 것과 관행을 통해 정착시킬 것, 선언으로 하면 될 것 등을 구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나 의장 직속기구로 두면 될 것이다. 여야 합의로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004년 4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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