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승복 합의’ 주장에 대한 김근태 대표의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9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김근태 대표는 어제(10일) KBS 심야토론에서 ‘헌재 결정 승복 합의’ 주장에 대한 김대표의 입장과 관련하여 박근혜대표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발언이며 반헌법적이고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표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생각한다.
전후 맥락을 확인해 달라.
이것이야말로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겠다는 박대표의 다짐을 어기는 대표적 사례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 우려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어제 5당의 선대위원장이 토론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합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나는 이러한 합의를 거부했다. 이러한 요구는 꼼수다. 탄핵 문제는 총선에서 마땅하게 국민 심판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을 존중하자고 하면, 탄핵 문제를 헌재로 넘김으로써 이번 총선에서는 주요 심판 대상으로부터 면제받겠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함축한 요구이다. 이것은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치주의를 흔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다. 합법적 과정을 거치면 다 좋은 것인가, 서청원 의원 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대표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3.12 쿠데타가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30년대에 히틀러가 합법적 과정을 통해 권력을 쟁취했던 것을 모르는지 묻고 싶다. 3선 개헌 역시 합법적 과정을 통해 했는데,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다. 이번 총선에서 탄핵 문제는 제외하고 인물과 정책 경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국면호도용 물타기이다.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박대표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을 심판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행정부에 대해 심판하자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정치의 본산이자 중심인 국회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한나라당이 점하고,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돼 왔다. 국회권력을 장악한 다수파에 대해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핵심은 탄핵 결정이다. 한민자가 연합한 탄핵에 대해, 다수당의 결정에 대해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인물과 정책결정만 말하는 것은 이중플레이다. 국민의 80%가 탄핵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스스로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