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판결 승복 합의’ 주장에 대한 입장 -

1. 어제, KBS 심야토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선대위원장이 ‘헌재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합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비겁한 주장이다. 탄핵은 총선이후 우리정국을 정쟁으로 내 몰 가장 큰 시한폭탄이다. 정치권은 탄핵철회를 통해 정쟁의 뇌관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이고 총선은 총선이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할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라는 우산에 숨는 행위는 도덕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3. 정치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무조건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기다리자는 것은 자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다. 총선은 정치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평가요, 심판의 장이다. 탄핵 결정이 정당하다면 당당히 주장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3. 그런데도 탄핵을 주도한 야3당은 ‘헌법재판소’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무조건 기다리자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탄핵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두려워한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4.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선거기간이다. 선거를 통한 심판이 목전에 다가온 시점에 느닷없이 일상적인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합의를 하자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자신들의 탄핵원죄를 모면하기 위한 정략적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

5.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즉시 탄핵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니면 당당히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올바르다. ‘헌재결정 존중 합의’ 같은 잔꾀로 심판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2004년 4월 11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