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 분야 10대 프로젝트
그동안 우리 국민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적 재난과 자연 재해로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지난 3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방식 처방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의 재난, 재해 현장은 어떠했습니까?
초동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전문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사후복구마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의무인 보상마저 원활하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재난, 재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앞에 그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 ․ 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재난, 재해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 및 복구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국민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난 ․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생활현장과 밀접히 관련된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자율적인 실천이 요구됩니다. 우리당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포함한 전문적인 안전교육 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안전관련 규제의 분산 집행으로 기업 부담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 기준의 표준화와 통합된 종합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우리당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나라를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난 ․ 안전 10대 프르젝트를 발표합니다.
안전한 나라 만들기 10대 프로젝트
우리당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농어민 및 재해위험지역의 주민보호에 역점을 두고, 안전관리와 응급구조 및 보상 ․ 복구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모든 국민들이 태풍, 폭설, 지하철 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 ․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1. 재난재해관련 보험확대로 농어민 혜택 확대
○ 자연재해당 최고 7~8조원에 달하는 재난복구비 중 농수산 분야 지원비용을 활용하여, 농수산 시설과 작물, 소득 중에 대한 자연재해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인적재해보험제도를 정비하여 민간보험을 통한 국가안전관리의 보강과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
2. 어린이와 장애인 및 노약자 안전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
○ 학교와 학원 및 각종 수용시설 등 어린이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안전기준 및 안전대책 강화와 이들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독 실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안전관리를 실현
3. 자원봉사 및 민간활동 등 효과적인 민간협력체계 운영
○ 정부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교육, 동원 관리체계운영 및 자원봉사자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확대추진하며, 안전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4. 전문의료인(의사)의 응급구조현장 동시출동체계 구축
○ 전국 응급후송체계를 구축하고 응급구조시 전문의료인이 동시 출동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시의 국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함
5. 선진국 수준의 자연재해 대비태세 확보
○ 재난안전관련 예산 10조원 확보, 현장대응 중심의 소방방재청 및 재난안전관체제 운영, 재난안전관련 공무원직렬 신설 및 직무조정을 통하여 정부 ․ 기관 ․ 단체의 송방방재 인원 3만명 보강
6. 불량 위험시설물 안전검사 및 정비강화
○ 허가 ․ 등록제도를 정비하여 영 ․ 유아원, 고시원, 찜질방, PC방 등의 신종위험시설에 대한 화재, 가스, 전기 등의 시설안전검사 및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화
7. 테러 ․ 범죄에 대한 재난 대비태세 완비
○ 고속철도, 지하철, 공항, 기타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 핵심기반에 대한 대비대책, 대응메뉴얼 등의 범죄 ․ 테러대책 강구와 재난대응태세 완비
8. 안전시설 확충 및 자율안전관리 지원 특별재원 마련
○ 사고유발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신설하여 안전시설확충 및 시민자율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9. 규제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산업안전 강화
○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안전관련 규제를 통합관리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표준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안전 기반 강화
10. 제조물 책임제도를 뒷받침하는 제조물안전체계의 확립
○ 선진국 수준의 제조물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법령 제정 및 CE 마크와 같은 제품안전인증제도의 도입
2004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 재난 ․ 안전특별위원회
지난 20년간 우리의 재난, 재해 현장은 어떠했습니까?
초동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전문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사후복구마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의무인 보상마저 원활하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재난, 재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앞에 그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 ․ 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재난, 재해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 및 복구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국민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난 ․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생활현장과 밀접히 관련된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자율적인 실천이 요구됩니다. 우리당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포함한 전문적인 안전교육 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안전관련 규제의 분산 집행으로 기업 부담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 기준의 표준화와 통합된 종합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우리당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나라를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난 ․ 안전 10대 프르젝트를 발표합니다.
안전한 나라 만들기 10대 프로젝트
우리당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농어민 및 재해위험지역의 주민보호에 역점을 두고, 안전관리와 응급구조 및 보상 ․ 복구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모든 국민들이 태풍, 폭설, 지하철 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 ․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1. 재난재해관련 보험확대로 농어민 혜택 확대
○ 자연재해당 최고 7~8조원에 달하는 재난복구비 중 농수산 분야 지원비용을 활용하여, 농수산 시설과 작물, 소득 중에 대한 자연재해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인적재해보험제도를 정비하여 민간보험을 통한 국가안전관리의 보강과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
2. 어린이와 장애인 및 노약자 안전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
○ 학교와 학원 및 각종 수용시설 등 어린이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안전기준 및 안전대책 강화와 이들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독 실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안전관리를 실현
3. 자원봉사 및 민간활동 등 효과적인 민간협력체계 운영
○ 정부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교육, 동원 관리체계운영 및 자원봉사자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확대추진하며, 안전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4. 전문의료인(의사)의 응급구조현장 동시출동체계 구축
○ 전국 응급후송체계를 구축하고 응급구조시 전문의료인이 동시 출동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시의 국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함
5. 선진국 수준의 자연재해 대비태세 확보
○ 재난안전관련 예산 10조원 확보, 현장대응 중심의 소방방재청 및 재난안전관체제 운영, 재난안전관련 공무원직렬 신설 및 직무조정을 통하여 정부 ․ 기관 ․ 단체의 송방방재 인원 3만명 보강
6. 불량 위험시설물 안전검사 및 정비강화
○ 허가 ․ 등록제도를 정비하여 영 ․ 유아원, 고시원, 찜질방, PC방 등의 신종위험시설에 대한 화재, 가스, 전기 등의 시설안전검사 및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화
7. 테러 ․ 범죄에 대한 재난 대비태세 완비
○ 고속철도, 지하철, 공항, 기타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 핵심기반에 대한 대비대책, 대응메뉴얼 등의 범죄 ․ 테러대책 강구와 재난대응태세 완비
8. 안전시설 확충 및 자율안전관리 지원 특별재원 마련
○ 사고유발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신설하여 안전시설확충 및 시민자율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9. 규제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산업안전 강화
○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안전관련 규제를 통합관리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표준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안전 기반 강화
10. 제조물 책임제도를 뒷받침하는 제조물안전체계의 확립
○ 선진국 수준의 제조물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법령 제정 및 CE 마크와 같은 제품안전인증제도의 도입
2004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 재난 ․ 안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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