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개혁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다섯가지 약속 -


이번 연휴기간 국회는 모처럼 국민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벚꽃축제가 열려 국회를 국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국회 잔디밭 곳곳에 모여앉아 봄나들이를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흐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장을 좀 보탠다면 16대 국회가 한 일중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풍경이 국회의 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스스럼없이 국회를 출입하고, 국회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 위에 군림해왔지,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무시하고 깔보기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의회쿠데타’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를 국민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권위의 과잉을 혁파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진 부산시민들 앞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1. 국회의 담을 허물고 국회 경내를 시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담은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괴리시키는 경계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원내1당이 되면 국회의 담장부터 허물겠습니다. 본청과 의원회관을 비롯한 최소한의 공간을 제외하고 광장과 도서관, 휴게시설 등을 국민이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국민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2. 17대 국회개원과 함께 ‘국회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17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 중의 하나는 ‘민주국회’입니다. 한 번도 의회권력이 교체되지 않았던 국회는 스스로 개혁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 자체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개혁추진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돌려놓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의 제도 하에서 국회의원은 한번 뽑으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임기 내에는 그 책임을 물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제도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기 중에도 국회의원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이를 유권자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4. 국회의 모든 의결과정을 공개하는 국민열람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발언을 하는지 온전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는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권에 개입한 국회의원들이 밀실흥정의 공간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국회의결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치자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의정활동 공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감추면 부패합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유리알같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정활동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이 아무 때나 정치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의정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회의출석 여부, 발언내용, 법안 발의 내용, 공약 실천 경과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그래야 국회가 밀실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忠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6.
열린우리당 공동선대위원장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