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서민 주거안정대책」 의 문제점
한나라당은 과거 우리당과 정부가 발표한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유세 중과에 당론으로 반대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이렇듯 부동산투기를 방조해 온 한나라당이 이제 와(4.5)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열린우리당이 이미 지난 3.29일에 공표한 주택분야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복사한 베끼기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택지의 공개경쟁입찰방식도입과 모기지대출기한을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1.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
→ 열린우리당이 이미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내용.
그러나 공공택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하는 경우 택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주거안정대책 추진에 문제 야기
열린우리당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약과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경쟁입찰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
2. 택지・주택투기세력 엄단, 보유세강화・등록세 취득세 완화
→ 열린우리당의 기본정책을 모방한 정책
한나라당은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보유세 강화 대책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해 왔음
3. 25평형, 31평형 중형 공공임대를 1만가구 공급
→ 열린우리당이 국민임대주택 (20평형 까지)의100만호, 장기임대주택 (31평형 까지)의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내용과 유사
4. 장기모기지 대출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원리금 비율이 소득수준의 1/3인 대출제한을 자율화
→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 국채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국가에서 30년 만기의 장기대출은 기준금리(지표금리)를 결정할 수 없어 채택이 곤란한 제도임.
→ 대출한도를 소득 수준의 1/3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나라나 채택하는 제도임
→ 한나라당의 두가지 공약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렇듯 부동산투기를 방조해 온 한나라당이 이제 와(4.5)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열린우리당이 이미 지난 3.29일에 공표한 주택분야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복사한 베끼기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택지의 공개경쟁입찰방식도입과 모기지대출기한을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1.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
→ 열린우리당이 이미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내용.
그러나 공공택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하는 경우 택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주거안정대책 추진에 문제 야기
열린우리당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약과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경쟁입찰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
2. 택지・주택투기세력 엄단, 보유세강화・등록세 취득세 완화
→ 열린우리당의 기본정책을 모방한 정책
한나라당은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보유세 강화 대책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해 왔음
3. 25평형, 31평형 중형 공공임대를 1만가구 공급
→ 열린우리당이 국민임대주택 (20평형 까지)의100만호, 장기임대주택 (31평형 까지)의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내용과 유사
4. 장기모기지 대출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원리금 비율이 소득수준의 1/3인 대출제한을 자율화
→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 국채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국가에서 30년 만기의 장기대출은 기준금리(지표금리)를 결정할 수 없어 채택이 곤란한 제도임.
→ 대출한도를 소득 수준의 1/3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나라나 채택하는 제도임
→ 한나라당의 두가지 공약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