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5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에 의해 흔들리는 국가 시스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대한민국 위기의 진원지가 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5년 전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국민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대통령의 아마추어 외교는 의전 참사를 일으키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책임은 도외시한 채 사적 인연과 극우 인사로 대통령실을 사유화하고, 검찰공화국 완성과 경찰장악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4대 권력기관도 부족해서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국정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전 정부를 향한 칼로 휘두르고, 법제처는 정부 입맛대로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가위기 비상상황을 돌파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에만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다 국민의 비판이 거세자 줄행랑을 치고 있습니다. 대학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연구 진실성을 외면했습니다.

불량 후보자를 국민 검증을 패싱하고 임명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불통 인사의 예고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당내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며 민생과 경제는 어찌되던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인적 쇄신과 전면적 국정 전환을 통해 잘못된 길을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들어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