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당의장 대구경북지역 학보사 기자 및 미취업 졸업생들과의 간담회
❍ 일시 : 2004년 3월 26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대경대학 사회교육원
❍ 정동영 당의장 모두 발언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신문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떨어져서 학보사 기자를 못했다. 용모 준수하고 건강하고, 일하고 싶은 의욕에 넘치는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장본인들을 만나게 되니 죄스러운 마음이다.
오늘 오전 개구리 소년이 집에서 나간 지 만 13년이 되는 날 대구시립화장터로 갔다. 어른들의 책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주는 일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미아찾기 지원법률 하나 없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다섯 개구리 소년의 영전에 바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소년들 앞에서 죄스럽다는 말을 했는데 오후에 또 미취업자들 앞에서 죄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가. 일부 정치인은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이태백, 사오정이란 말로 못을 박았다. 첫 번째 잘못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정치이다. 우리 정치는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온 나쁜 정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정치의 불확실성, 노사불안정 , 공무원의 규제를 공통적으로 든다. 첫째가 정치의 불확실성이다. 3월 12일 의회쿠데타는 5․16과 12․12수준으로 한국정치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켰다. 그래놓고 누구에게 투자하라고 하나. 투자 없이는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는 이 시대 최고의 인권이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몇 년씩 빈둥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저는 1월 11일 당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정치의 목적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제안했고, 지난 2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한국노총, 5개 경영자단체, 대학, 언론, 시민사회, 정당, 정부 등 각계 대표자 60여명이 모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토론하고 성안했다. 밀고 나가고 있다.
당의장이 된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성사시킨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곧 다시 점검회의가 있을 것이다. 고건 대행에게 전화해 비상시국을 맞아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회의를 다시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 준비중이다. 기왕 있는 일자리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고, 기피하는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신성장산업속에서 새 일자리 만드는 것, 세 가지를 해야 한다.
당장은 실업률 3.9%, 91만명 중 청년 실업자가 46만명, 51%이다. 단기적인 대책은 몇 개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약 5400억을 들여 13만명의 청년들에게 특허심사분야 인턴, 사회복지 서비스 인턴, 문화재 DB구축 인턴, 공공평화봉사단 해외 파견 확대 등이 단기대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넣는 일자리는 돈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일자리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세금으로 아무리 일자리 만들어봐야 돈 떨어지면 일자리 떨어진다.
항구적인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려면 3대 암초가 해소되어야 한다. 첫째 낡은 정치가 청선되어야 한다. 낡은 정치의 핵심은 썩은 부패정치, 지역주의 틀에 갖힌 구정치다. 낡은 정치를 없애야 그 다음단계인 노사관계 안정과 규제 마인드를 서비스 마인드로 180도 전환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정의 90%는 경제이다. 지난 1년간 계획표는 짰지만 실현할 여당이 없는 여당부재의 상황이었다. 4월 15일, 우리는 정파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승리할 때, 그 힘으로 낡은 정치를 청소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진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대구경북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학 숫자가 가장 많다. 대한민국 인재의 산실이다. 신라와 조선, 근대화 시기 인재의 산실이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21세기의 인재도 대구경북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뒤쳐져 있는 낡은 정치 청소의 핵심기지가 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낡은 정치에 안주하는 한, 대구는 미래 한국의 인재의 요람이 될 수 없다. 청년학생이 낡은 정치를 청소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 질의응답
문 : 전세계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걱정이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 : 열이 나면 해열제를 투여해야 한다. 대증요법이다. 근본적인 처방은 체력과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증요법은 정부의 재정을 투자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고 공사와 공기업에서 채용을 확대해 인력채용의 선도역할을 하는 것이다. 펌프질할 때 처음에 한 바가지 부어주는 물의 역할을 정부가 재정, 공공부문에서 하도록 촉구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는 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경제지도자 회의에서 계획으로 확정했다.
작년 상반기에 짠 예산이 올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내다보지 못했다. 6월에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추경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처리된 후 이헌재 부총리를 찾아갔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고 정부도 공감했다.
중장기 걸친 처방은 기업이 한사람을 더 고용할 때, 100만원의 세금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IMF 이후 정부가 공공근로 등 90% 이상을 직접 집행해 일자리 만들었는데,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한다. 우리 기업이 영국에서 공장 만들면 임금의 절반을 지방정부에서 보조해준다. 일자리 안 생겼으면 연금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고용을 통해 정부의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이다. 고용을 늘릴 때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호화향락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앞으로 3년간 시행하는 제도이다. 근본적인 처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력증진은 정치를 확 바꾸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
문 :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취업할 때도 차별을 받는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대책은.
답 : 며칠전 어느 언론에서 원서를 백군데 냈는데 면접 하자는 곳은 두군데밖에 없었고 그나마 떨어졌다는 수기를 봤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최근 한국방송공사가 각 지역별로 기자, PD, 엔지니어를 뽑으면서 지역별로 지방대 출신을 중심으로 채용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부터 지역의 기업은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경제가 피폐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죽는다. OECD 수준의 나라 중에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따라서 국정의 핵심지표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해 이를 밀고 가려던 차에 직무집행 정지가 된 것이다.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신념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강력한 여당의 뒷받침을 받아 힘있게 밀고 가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이 서울에 몰려있을 이유가 없다.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것은 지역으로 분산해서 대학을 나온 후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일자리를 찾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철학과 설계도가 들어있는 것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 3대법이다. 지난해 3대법을 처리하긴 했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애착이 없다. 대통령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학관협력이 돌파모델이다. 축구도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기가 모자라도 팀워크가 강하면 이길 수 있다. 월드컵 때에도 개인은 유럽이나 남미보다 낫다고 할 수 없지만 조직력으로 4강까지 올라갔다. 산학관 클러스터의 성공사례가 있다. 원주는 원래 군사도시인데 대학과 병원과 산업, 자치단체의 지원 연계체제를 만들어 의료기기업체의 집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의 팔복동은 40년 된 낙후한 공단인데 산학관 협동으로 작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외지에서 입주를 타진해오고 있다. 산학관 협력모델을 누가 더 현실적합하게 만들어 내느냐에 지방대학의 출구, 비상구가 있다.
문 : 열린우리당은 스스로를 개혁세력, 야당을 수구보수라고 하고 있다. 파병, 시장개방 등에서 볼 때 야당과 차별화가 없다. 노동당에서는 우리당까지 보수라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차별성은.
답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뿌리가 다르고 정체가 다르다. 법통이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다. 확연히 다른 당이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은 남북화해협력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당이다.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정당이다. 열린우리당은 신속하게 탈냉전시대로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창당한 정당이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큰 것 하나가 햇볕정책의 창조적 계승 발전이다. 한반도 평화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내고 대립구조를 청산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 것은 애써 차이를 무시하거나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고 종국적으로 폐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폐지는 물론이고 개정도 바라지 않는다. 이미 찬양고무나 불고지죄는 사문화되어있는데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출신의 한 정치인은 열린우리당은 남한을 북한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정당이라고 한다. 이처럼 음해와 중상모략을 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정당과 같다고 할 수 있나. 다르다.
이미 세계사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인 흑백구분의 논리가 십수년전에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끝자락에 머물러있는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보수냐 진보냐 묻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분법을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동북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어내는 실용적 개혁주의, 개혁적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우리는 보수가 아니다. 그렇다고 진보도 아니다. 우리는 개혁적 실용주의자의 집합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G10, 세계에서 열 번째 선진국 클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 소외받고 배제된, 낙오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뒷받침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회정의와 국가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실용주의정당이다. 21세기판 실학주의자들이라고 자부한다.
문 : 창원을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제 후보를 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민주노동당과의 정책적 공조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 : 열린우리당은 처음부터 243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아직까지 후보를 다 정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정리해왔다. 후보를 찾는 과정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에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창원을에 출마한 권영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당이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민주노동당에서 열린우리당과의 선거협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했다. 경남도지부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뜻을 밝힌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의 입장 천명이 있었다. 그래서 곧바로 후보를 내게 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 경제지도자 회의에 민노총이 불참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민노당이 의회에 진출하면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청년 일자리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자는데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적인 공조에 대해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사안에 따라 한나라당, 민주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 일반론적인 것 외에 특별히 정책적으로 공조할 계획은 없다.
문 :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하고 그 기준은 120석 또는 130석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된 것인지.
답 : 우리의 목표는 국정안정의석이다. 안정의석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아직 선거대책기구도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기에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 목표인양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재신임 문제는 연계와 해소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재신임과 연계한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연계가 아니고 해소를 말했다. 해소란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민투표도 할 수 없고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으니 총선의 결과를 놓고 재신임의 약속을 해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1년동안 여당부재의 상황이었다. 4․15총선을 통해 안정의석을 가지면 여당의 존재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재신임의 국민적 의사표현 아닌가. 국민이 열린우리당에 1당 겸 국정안정의석을 주면 그를 통해 대통령을 뒷받침하라는 것인데 이만큼 확실한 국민적 재신임이 어디 있는가.
문 : 기성세대들에 비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답 :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이 3․12 의회쿠데타 비상상황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 체면을 지켰고 구겨진 자부심을 되살렸다.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12번째 무역대국, 정치적으로 두 번이나 국민의 투표를 통해 개혁적인 정권을 탄생시킨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3.12 의회 쿠데타는 여기에 심대한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20대 청년이 중심이 되어 가슴속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단히 건강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평균은 74%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20대는 49%에 불과하다. 전에 비해 많이 올라갔다. 20%대에서 두배 이상 올랐다. 좀더 투표에 관심과 열기를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투표를 통해 형성된 정치세력 구조가 만들어내는 정치질서와 법률, 정책은 앞으로 5년뒤 10년뒤를 규정한다. 미래를 규정한다. 미래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90% 투표에 참여하지만 그 분들의 무대가 아니다. 중장년, 노년이 압도적으로 투표한 결과의 주인공은 청년이다.
유권자 중 20대가 25%쯤 되는데 20대가 투표율 20%면 전체 유권자의 5%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들의 몫을 못 찾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책과 제도, 법률에 기성세대가 과잉대표되어 이해관계에도 맞지 않는다. 이해관계를 위해서, 장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역주의, 부패정치 청소에 여러분이 나설 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 대학생, 20대의 투표참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대학생들의 고민의 대부분은 진로, 직업,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 중 90%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 :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학생위원회가 있어 등록금문제, 취업문제를 상시적으로 고민한다. 열린우리당은 통로를 열 계획이 있는지.
답 : 열린우리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중앙당에는 대학생위원회가 있다. 곧 각 대학별, 지역별로 조직을 갖추는 일에 힘을 쏟겠다.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 79명 중 청년 대표 5명을 직선으로 뽑았다. 그 청년위원회 속에 대학생위원회가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조직해나갈 방침이다.
2004년 3월 26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
❍ 장소 : 대경대학 사회교육원
❍ 정동영 당의장 모두 발언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신문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떨어져서 학보사 기자를 못했다. 용모 준수하고 건강하고, 일하고 싶은 의욕에 넘치는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장본인들을 만나게 되니 죄스러운 마음이다.
오늘 오전 개구리 소년이 집에서 나간 지 만 13년이 되는 날 대구시립화장터로 갔다. 어른들의 책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주는 일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미아찾기 지원법률 하나 없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다섯 개구리 소년의 영전에 바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소년들 앞에서 죄스럽다는 말을 했는데 오후에 또 미취업자들 앞에서 죄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가. 일부 정치인은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이태백, 사오정이란 말로 못을 박았다. 첫 번째 잘못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정치이다. 우리 정치는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온 나쁜 정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정치의 불확실성, 노사불안정 , 공무원의 규제를 공통적으로 든다. 첫째가 정치의 불확실성이다. 3월 12일 의회쿠데타는 5․16과 12․12수준으로 한국정치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켰다. 그래놓고 누구에게 투자하라고 하나. 투자 없이는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는 이 시대 최고의 인권이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몇 년씩 빈둥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저는 1월 11일 당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정치의 목적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제안했고, 지난 2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한국노총, 5개 경영자단체, 대학, 언론, 시민사회, 정당, 정부 등 각계 대표자 60여명이 모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토론하고 성안했다. 밀고 나가고 있다.
당의장이 된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성사시킨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곧 다시 점검회의가 있을 것이다. 고건 대행에게 전화해 비상시국을 맞아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회의를 다시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 준비중이다. 기왕 있는 일자리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고, 기피하는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신성장산업속에서 새 일자리 만드는 것, 세 가지를 해야 한다.
당장은 실업률 3.9%, 91만명 중 청년 실업자가 46만명, 51%이다. 단기적인 대책은 몇 개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약 5400억을 들여 13만명의 청년들에게 특허심사분야 인턴, 사회복지 서비스 인턴, 문화재 DB구축 인턴, 공공평화봉사단 해외 파견 확대 등이 단기대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넣는 일자리는 돈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일자리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세금으로 아무리 일자리 만들어봐야 돈 떨어지면 일자리 떨어진다.
항구적인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려면 3대 암초가 해소되어야 한다. 첫째 낡은 정치가 청선되어야 한다. 낡은 정치의 핵심은 썩은 부패정치, 지역주의 틀에 갖힌 구정치다. 낡은 정치를 없애야 그 다음단계인 노사관계 안정과 규제 마인드를 서비스 마인드로 180도 전환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정의 90%는 경제이다. 지난 1년간 계획표는 짰지만 실현할 여당이 없는 여당부재의 상황이었다. 4월 15일, 우리는 정파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승리할 때, 그 힘으로 낡은 정치를 청소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진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대구경북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학 숫자가 가장 많다. 대한민국 인재의 산실이다. 신라와 조선, 근대화 시기 인재의 산실이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21세기의 인재도 대구경북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뒤쳐져 있는 낡은 정치 청소의 핵심기지가 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낡은 정치에 안주하는 한, 대구는 미래 한국의 인재의 요람이 될 수 없다. 청년학생이 낡은 정치를 청소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 질의응답
문 : 전세계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걱정이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 : 열이 나면 해열제를 투여해야 한다. 대증요법이다. 근본적인 처방은 체력과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증요법은 정부의 재정을 투자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고 공사와 공기업에서 채용을 확대해 인력채용의 선도역할을 하는 것이다. 펌프질할 때 처음에 한 바가지 부어주는 물의 역할을 정부가 재정, 공공부문에서 하도록 촉구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는 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경제지도자 회의에서 계획으로 확정했다.
작년 상반기에 짠 예산이 올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내다보지 못했다. 6월에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추경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처리된 후 이헌재 부총리를 찾아갔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고 정부도 공감했다.
중장기 걸친 처방은 기업이 한사람을 더 고용할 때, 100만원의 세금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IMF 이후 정부가 공공근로 등 90% 이상을 직접 집행해 일자리 만들었는데,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한다. 우리 기업이 영국에서 공장 만들면 임금의 절반을 지방정부에서 보조해준다. 일자리 안 생겼으면 연금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고용을 통해 정부의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이다. 고용을 늘릴 때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호화향락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앞으로 3년간 시행하는 제도이다. 근본적인 처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력증진은 정치를 확 바꾸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
문 :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취업할 때도 차별을 받는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대책은.
답 : 며칠전 어느 언론에서 원서를 백군데 냈는데 면접 하자는 곳은 두군데밖에 없었고 그나마 떨어졌다는 수기를 봤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최근 한국방송공사가 각 지역별로 기자, PD, 엔지니어를 뽑으면서 지역별로 지방대 출신을 중심으로 채용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부터 지역의 기업은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경제가 피폐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죽는다. OECD 수준의 나라 중에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따라서 국정의 핵심지표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해 이를 밀고 가려던 차에 직무집행 정지가 된 것이다.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신념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강력한 여당의 뒷받침을 받아 힘있게 밀고 가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이 서울에 몰려있을 이유가 없다.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것은 지역으로 분산해서 대학을 나온 후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일자리를 찾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철학과 설계도가 들어있는 것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 3대법이다. 지난해 3대법을 처리하긴 했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애착이 없다. 대통령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학관협력이 돌파모델이다. 축구도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기가 모자라도 팀워크가 강하면 이길 수 있다. 월드컵 때에도 개인은 유럽이나 남미보다 낫다고 할 수 없지만 조직력으로 4강까지 올라갔다. 산학관 클러스터의 성공사례가 있다. 원주는 원래 군사도시인데 대학과 병원과 산업, 자치단체의 지원 연계체제를 만들어 의료기기업체의 집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의 팔복동은 40년 된 낙후한 공단인데 산학관 협동으로 작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외지에서 입주를 타진해오고 있다. 산학관 협력모델을 누가 더 현실적합하게 만들어 내느냐에 지방대학의 출구, 비상구가 있다.
문 : 열린우리당은 스스로를 개혁세력, 야당을 수구보수라고 하고 있다. 파병, 시장개방 등에서 볼 때 야당과 차별화가 없다. 노동당에서는 우리당까지 보수라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차별성은.
답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뿌리가 다르고 정체가 다르다. 법통이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다. 확연히 다른 당이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은 남북화해협력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당이다.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정당이다. 열린우리당은 신속하게 탈냉전시대로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창당한 정당이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큰 것 하나가 햇볕정책의 창조적 계승 발전이다. 한반도 평화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내고 대립구조를 청산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 것은 애써 차이를 무시하거나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고 종국적으로 폐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폐지는 물론이고 개정도 바라지 않는다. 이미 찬양고무나 불고지죄는 사문화되어있는데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출신의 한 정치인은 열린우리당은 남한을 북한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정당이라고 한다. 이처럼 음해와 중상모략을 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정당과 같다고 할 수 있나. 다르다.
이미 세계사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인 흑백구분의 논리가 십수년전에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끝자락에 머물러있는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보수냐 진보냐 묻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분법을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동북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어내는 실용적 개혁주의, 개혁적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우리는 보수가 아니다. 그렇다고 진보도 아니다. 우리는 개혁적 실용주의자의 집합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G10, 세계에서 열 번째 선진국 클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 소외받고 배제된, 낙오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뒷받침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회정의와 국가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실용주의정당이다. 21세기판 실학주의자들이라고 자부한다.
문 : 창원을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제 후보를 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민주노동당과의 정책적 공조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 : 열린우리당은 처음부터 243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아직까지 후보를 다 정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정리해왔다. 후보를 찾는 과정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에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창원을에 출마한 권영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당이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민주노동당에서 열린우리당과의 선거협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했다. 경남도지부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뜻을 밝힌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의 입장 천명이 있었다. 그래서 곧바로 후보를 내게 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 경제지도자 회의에 민노총이 불참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민노당이 의회에 진출하면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청년 일자리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자는데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적인 공조에 대해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사안에 따라 한나라당, 민주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 일반론적인 것 외에 특별히 정책적으로 공조할 계획은 없다.
문 :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하고 그 기준은 120석 또는 130석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된 것인지.
답 : 우리의 목표는 국정안정의석이다. 안정의석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아직 선거대책기구도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기에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 목표인양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재신임 문제는 연계와 해소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재신임과 연계한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연계가 아니고 해소를 말했다. 해소란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민투표도 할 수 없고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으니 총선의 결과를 놓고 재신임의 약속을 해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1년동안 여당부재의 상황이었다. 4․15총선을 통해 안정의석을 가지면 여당의 존재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재신임의 국민적 의사표현 아닌가. 국민이 열린우리당에 1당 겸 국정안정의석을 주면 그를 통해 대통령을 뒷받침하라는 것인데 이만큼 확실한 국민적 재신임이 어디 있는가.
문 : 기성세대들에 비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답 :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이 3․12 의회쿠데타 비상상황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 체면을 지켰고 구겨진 자부심을 되살렸다.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12번째 무역대국, 정치적으로 두 번이나 국민의 투표를 통해 개혁적인 정권을 탄생시킨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3.12 의회 쿠데타는 여기에 심대한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20대 청년이 중심이 되어 가슴속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단히 건강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평균은 74%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20대는 49%에 불과하다. 전에 비해 많이 올라갔다. 20%대에서 두배 이상 올랐다. 좀더 투표에 관심과 열기를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투표를 통해 형성된 정치세력 구조가 만들어내는 정치질서와 법률, 정책은 앞으로 5년뒤 10년뒤를 규정한다. 미래를 규정한다. 미래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90% 투표에 참여하지만 그 분들의 무대가 아니다. 중장년, 노년이 압도적으로 투표한 결과의 주인공은 청년이다.
유권자 중 20대가 25%쯤 되는데 20대가 투표율 20%면 전체 유권자의 5%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들의 몫을 못 찾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책과 제도, 법률에 기성세대가 과잉대표되어 이해관계에도 맞지 않는다. 이해관계를 위해서, 장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역주의, 부패정치 청소에 여러분이 나설 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 대학생, 20대의 투표참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대학생들의 고민의 대부분은 진로, 직업,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 중 90%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 :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학생위원회가 있어 등록금문제, 취업문제를 상시적으로 고민한다. 열린우리당은 통로를 열 계획이 있는지.
답 : 열린우리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중앙당에는 대학생위원회가 있다. 곧 각 대학별, 지역별로 조직을 갖추는 일에 힘을 쏟겠다.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 79명 중 청년 대표 5명을 직선으로 뽑았다. 그 청년위원회 속에 대학생위원회가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조직해나갈 방침이다.
2004년 3월 26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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