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와 통일 외교 국방 장관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당 정간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현안의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나 갈등 없이 서로 공감했다.

아시다시피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키르쿠크 지역의 치안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라크 파병 시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동의 시 제안했고, 정부에서도 동의한 파병부대의 역할인 이라크의 평화재건 임무가 가능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파병지역을 변경하길 희망한다.
파병지역이 변경되면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동안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 왔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시도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FTA 문제, 국내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변 4강과의 외교활동에 대한 의논, 전반적인 남북관계 회담 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고, 꽃게잡이철이 되어 남북간의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 질의응답

문 - 이라크에 평화 재건 역할이 가능한 안전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가?
답 - 이라크 내의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바그다드나 키르쿠크 등등의 지역과 다른 지역은 치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회가 동의한 우리 파병부대의 임무는 이라크의 평화 재건이다.

문 - 파병 시기나 파병부대의 규모는?
답 - 기술적인 변화 정도이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아니다.
파병지역 변경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문 - 파병 지역 변경시 국회의 추가 의결이 필요한가?
답 - 아니다. 파병부대의 성격이 바뀌면 모르지만 파병지역이 이라크로 되어있기 때문에지역변경은 추가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문 - 미국의 입장은?
답 - 미국은 키르쿠크에 남아서 자신들이 공세적 작전을 수행하고 우리에게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것은 우리의 준비나 국회의 동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

문 - 지휘권 문제 때문인가?
답 - 지휘권 보다는 부대의 성격이 문제이다. 미군이 남아서 공세적 작전을 시행한다면 이 지역이 분쟁지역으로 떠올라 평화 재건이라는 우리 파병부대의 임무에 차질이 있을 수있다. 미국과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문 - 지역에 대한 입장은?
답 - 파병지역 변경 자체에 대한 논의 중이다.
키르쿠크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키르쿠크보다 북쪽으로 가는 것은 보급선도 길어지고 인종분쟁 등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니다.
남부 쪽이 좀더 안전하다고 보고 물자보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을 선호한다. 아직 특정 지역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당에서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 선정은 어려우므로 파병목적을 더 잘 이행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 파병부대의 규모는? 규모가 달라지면 재의결이 필요한가?
답 - 파병지 결정되어야 부대 규모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지만3700명 넘지 않으면 재의결 필요하지 않다. 넘으면 재의결해야하지만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 - 파병시기는?
답 - 이라크에 과도 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6월 30일 이후로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2004년 3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