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선정, 윤석열 정부에 공정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해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어 행정부도 부족해 사법부까지 대한민국을 온통 지인으로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지인 말고는 사람을 못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인들에 대한 특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오석준 후보자는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대법관으로 부적합합니다.

또한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임하는 것이 적법하고, 85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판결은 국민 법상식에 반하는 ‘불공정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이 국민 법상식과 격차를 보여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줏대 없는 판결을 한 사람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대법관으로서 삼겠다는 것은 황당합니다.

공정을 내세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사적 관계로 인사를 하고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에 공정을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세워야 할 그들만의 공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법상식에 기초하여 오석준 후보자가 정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