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에 ‘국민 의견’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만5세 하향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대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정책을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이렇게 학부모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수 있겠냐’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학부모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 식’ 정책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자고 한 것부터가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정책을 발표한 뒤에 국민께서 반대하니 이제서야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입니까?

순서가 틀려도 너무 틀렸습니다. 국민 의견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 발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쌓아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박순애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내년 3월에 장관을 그만둘 예정이니 책임감 없이 정책을 발표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까지만 봐달라는 뜻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초등학교 만 5세 하향을 철회하고, 학제 개편에 대해 원점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부터 수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순애 장관은 내년 3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제라도 부적격 인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