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경제위기대응특위 세미나 인사말

□ 일시 : 2022년 8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휴가철이라 대통령도 휴가 중이시고 바쁜 와중에 의원님들과 토론자 여러분께서 시간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연일 세미나와 현장방문을 통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있는 여러 경제위기 중에는 사실은 대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중 갈등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대안을 잘 마련하고 있느냐, 이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내린 잠정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미중 갈등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에서 오는 여파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의 문제는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일본과의 수출규제에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또 요소수 대란이 났을 때 긴급하게 대응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부의 대응이 안이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새로운 외교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어떤 점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할지를 잘 따져주시고 점검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임기가 8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특위가 다음 대표 체제에서도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특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임기 전에 간략하게 보고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좋은 내용의 토론이 많이 진행돼서 국민과 의원들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낸 보고서가 정부에서도 도움이 되고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이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대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