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포터스 출범식 인사말
□ 정동영 당의장
도라산역과 임진각에 다녀오는 길이다. 탄핵안 가결이 국내에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줘 개성공단 실무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협의가 차질을 빚었다. 국내정치가 파탄되면 경제안정은 물론 국제적 위상, 남북교류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다.
이런 시기에 역대 정당사에 처음으로 장애인 서포터스가 발족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제 내일이면 만 일주일이 된다. 국회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주에 테러가 자행되었다. 헌정질서가 짓밟히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되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지만 대통령의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먼저 나서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정당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1900여명의 장애인이 집단 입당해서 앞으로 1만 장애인 입당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열린우리당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장을 갖거나 사회활동에서, 특히 정치활동에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열린우리당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장애인 중앙위원을 직선으로 뽑도록 한 것 또한 획기적인 진전이다. 장애인의 아픔은 장애인이 가장 잘 안다. 그 해결방안도 장애인이 가장 잘 안다. 선출된 장애인 중앙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함성이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고 나라의 안정이 실현되고, 4월 15일 낡은 세력을 정치의 중앙무대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대안세력을 들여앉힘으로써, 16대까지의 낡은 국회와는 분명히 다른 실질적인 2기 정치, 2기 국회가 출범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박은수 중앙위원, 장향숙 중앙위원을 비롯해 장애인 서포터스를 만들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렇게 전국에 계신 장애인들이 오셔서 힘을 보태고 총선승리를 위해 함께 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그간 준비해온 17대 총선 장애인 복지 정책공약을 소개하겠다.
우선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장애인 연금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중증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건강보험급여항목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 장애인 건강보험급여를 현실화하고 만성장기질환 관련 급여항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여러분들의 부담이 줄도록 노력하겠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대학병원내 재활치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겠다. 공공부문,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의무고용 2%를 준수하도록 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발해 지원하겠다. 일반 사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행평가를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또 표준 사업장 및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를 통해 정부조달품목의 3%로 확대하고 다수고용사업장을 혁신하겠다. 자영업 부문에서 장애인 사업주 및 자영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장애인의 민권과 관련해 우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겠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정당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교육, 접근, 문화생활참여 등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겠다.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해 장애인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독립시키고자 한다.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장애범주 기준의 재조정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특수학교와 학급에 특수교사에 준하는 보조교사 또는 도우미를 확대 배치하고 학급당 인원을 축소조정해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또한 통합교육기관내에 편의기관 및 학습기자재를 설치해 환경을 조성하고 전 지역에 특수교육지원센타를 구축하겠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장애인 이동보장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 저상버스 도입과 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 시스템 안전점검과 슬로프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겠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관련해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법을 개정하겠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중계 서비스, 전화보조기구 개발 및 자막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겠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 사회적 차별 금지법과는 구별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구제기관 및 절차에 있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인 구제책을 모색하겠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구축을 위해 독립생활기반 조성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시설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인을 도입하겠다.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과 관련해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도우미를 지원하겠다. 장애여성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하도록 하겠다. 장애인 자립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에 장애여성을 우선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입법화, 제도화되고 예산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가 꼭 필요하다. 또 장애인을 대표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에도 참여하고 국회에도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은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이러한 정책을 잘 추진해나갈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있다.
2004년 3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도라산역과 임진각에 다녀오는 길이다. 탄핵안 가결이 국내에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줘 개성공단 실무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협의가 차질을 빚었다. 국내정치가 파탄되면 경제안정은 물론 국제적 위상, 남북교류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다.
이런 시기에 역대 정당사에 처음으로 장애인 서포터스가 발족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제 내일이면 만 일주일이 된다. 국회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주에 테러가 자행되었다. 헌정질서가 짓밟히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되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지만 대통령의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먼저 나서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정당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1900여명의 장애인이 집단 입당해서 앞으로 1만 장애인 입당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열린우리당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장을 갖거나 사회활동에서, 특히 정치활동에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열린우리당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장애인 중앙위원을 직선으로 뽑도록 한 것 또한 획기적인 진전이다. 장애인의 아픔은 장애인이 가장 잘 안다. 그 해결방안도 장애인이 가장 잘 안다. 선출된 장애인 중앙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함성이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고 나라의 안정이 실현되고, 4월 15일 낡은 세력을 정치의 중앙무대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대안세력을 들여앉힘으로써, 16대까지의 낡은 국회와는 분명히 다른 실질적인 2기 정치, 2기 국회가 출범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박은수 중앙위원, 장향숙 중앙위원을 비롯해 장애인 서포터스를 만들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렇게 전국에 계신 장애인들이 오셔서 힘을 보태고 총선승리를 위해 함께 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그간 준비해온 17대 총선 장애인 복지 정책공약을 소개하겠다.
우선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장애인 연금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중증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건강보험급여항목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 장애인 건강보험급여를 현실화하고 만성장기질환 관련 급여항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여러분들의 부담이 줄도록 노력하겠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대학병원내 재활치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겠다. 공공부문,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의무고용 2%를 준수하도록 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발해 지원하겠다. 일반 사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행평가를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또 표준 사업장 및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를 통해 정부조달품목의 3%로 확대하고 다수고용사업장을 혁신하겠다. 자영업 부문에서 장애인 사업주 및 자영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장애인의 민권과 관련해 우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겠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정당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교육, 접근, 문화생활참여 등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겠다.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해 장애인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독립시키고자 한다.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장애범주 기준의 재조정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특수학교와 학급에 특수교사에 준하는 보조교사 또는 도우미를 확대 배치하고 학급당 인원을 축소조정해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또한 통합교육기관내에 편의기관 및 학습기자재를 설치해 환경을 조성하고 전 지역에 특수교육지원센타를 구축하겠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장애인 이동보장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 저상버스 도입과 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 시스템 안전점검과 슬로프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겠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관련해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법을 개정하겠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중계 서비스, 전화보조기구 개발 및 자막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겠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 사회적 차별 금지법과는 구별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구제기관 및 절차에 있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인 구제책을 모색하겠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구축을 위해 독립생활기반 조성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시설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인을 도입하겠다.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과 관련해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도우미를 지원하겠다. 장애여성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하도록 하겠다. 장애인 자립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에 장애여성을 우선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입법화, 제도화되고 예산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가 꼭 필요하다. 또 장애인을 대표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에도 참여하고 국회에도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은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이러한 정책을 잘 추진해나갈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있다.
2004년 3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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