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붕과 맨홀 뚜껑이 없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며 (고철 원자재난의)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야채 등 소비자 물가가 뛰는데 생산자 물가마저 올라 물가 걱정이 크다.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 서두르고 있다. 저희도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겠다.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부품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국정의 90%가 경제다. 정치는 막힌 곳은 뚫고 가려운 곳은 긁어줘야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는커녕 경제와 업계에 부담을 드려 죄송스럽다. 힘이 없어 못 막았으나 우리가 죄인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을 편안히 해드리는 게 도리인데 그러지 못했다.

이헌재 부총리를 만나 5가지 현안을 얘기했다. 물가안정과 원자재난 해소,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이다. 여당으로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집중해야 할 일로 정부와 적극 협조하고 역할을 분담해 노력하겠다.

우리당은 경제안정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제안했다. 지난번 회의에는 민주노총과 두 야당이 불참했는데 이번에는 참석해야 한다. 회의에서 원자재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우리가 촉구하겠다. 원자재난은 해마다 되풀이 된다. 중국이 변수로 2005년까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를 정비하고 대응조치를 확대하도록 촉구하겠다. 또 3월 건설성수기를 맞아 철근의 긴급 수입을 요청하겠다. 비축기간도 20일에서 최소 30일로 늘리도록 하겠다. 미국은 원자재 비축기간이 90일이고 일본은 60일이다. 중장기적으로 확장하도록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촉구한다. 고철값이 지난해 100%이상 오르고 올해 들어서만 해도 40% 이상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13년간 20%가 조금 넘게 오른 것으로 안다. 주물업체들이 문닫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다. 지난번 경제 5단체장을 만났을 때도 중소기업협회장이 대기업도 부담을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도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관계부처와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포스코에서 선철공급을 확대하고 조달청이 비축물량을 방출하면서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다.

전당대회직후 재래시장을 제일먼저 찾아가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러 왔다.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이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

2004년 3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