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회견 주요내용(질의 응답)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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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문) 로이터통신 - 노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열린우리당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하락하고 있다. 총선 때까지 이런 분위기 계속 갈 것으로 보는가? 또,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과 재신임 연계하겠다고 했다. 우리당의 총선 목표 의석은?
= 지금은 선거나 정치일정을 언급할 때는 아니다. 민생안정, 경제안정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이다. 다행히 오늘 오전 한국 주식시장 주가가 상승했다. 한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심리를 주는 다행스런 현상이다. 또, 외국투자가들에게도 좋은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탄핵 결의 자체가 터무니없고, 근거가 박약하다는 국제적, 국민적 평가 때문이다. 또,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에 의한 국가운영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믿음, 신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지도 관련해서는 현재 상승하는 지지도가 총선 때까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핵심은 민생안정이다. 민생안정 속에서 우리당 지지는 계속될 것이다.

(문) 독일 저먼프레스 -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자민련에서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야당들이 합세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탄핵안을 가결시킨 뒤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탄핵안 처리에 소신을 가지고 반대했던 정치인들이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우리당으로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방침도 논의한 바가 없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므로 가정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한 우리는 그런 사안에 관심이 없다.

(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 탄핵안 가결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수구세력의 단합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수구세력으로 볼 수 있나?
= 한국정치는 1961년 체제 연장선에 있다. 44년 동안 스스로 메인 스트림, 주류라고 생각하는 세력에 의해서 의회정치가 주도돼 왔다. 이번에 탄핵안을 밀어부친 3당에 그 근본배경, 원인은 총선패배에 대한 위기감과 절망감이다. 한나라당은 위기감 민주당은 절망감을 가졌다. 이것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밀어부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안은 처음 민주당에 의해서 선도, 제안됐고, 주장되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들고 나올 때 나는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붕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상식 가진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발의에 그치지 않고 가결까지 끌고 간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민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또한 도덕적 정당성, 역사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사회 주도세력에서 퇴장당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은 3가지 카테고리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냉전세력이라는 것이다. 남북화해에 대해서 내켜하지 않는 세력이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부패정치 본산지이면서 동시에 3당 모두 특정지역에 즉,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번 위헌적 탄핵안 처리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언제라도 민주주의를 망가뜨릴수 있는 반민주세력간의 대결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문) 중국언론사 - 촛불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 주말 한국 전역에서 벌어진 촛불시위는 철저하게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었다. 자발적이었고, 민주적인 의사표현 방법이었다. 질서정연한 의사표현이었고 시위 후 뒤처리도 아주 깨끗하고 완벽했다. 촛불시위는 절대 혼란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정치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가 한국의 광화문에서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젊은 부부들이 세살, 다섯 살, 일곱 살 어린 아들 딸의 손을 잡고 참여하는 촛불시위가 폭력적일 수는 없다.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의사표현의 수단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본다. 특히, 촛불은 자기희생으로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도 없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문) AP통신 - 경찰에서 촛불시위가 불법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에 행해졌고, 집회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위에 대한 경찰의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경찰당국의 걱정을 이해한다. 혹시 과격한 시위로 발전하거나 불법적인 성격을 Elf 가능성에 대해 경찰당국은 당연히 걱정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저 역시 혹시라도 촛불시위가 과격해진다면, 이것이 야당들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된다. 야당은 지금 절망감에 빠져있다. 혹시 이것을 빌미로 총선 연기론 등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제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서 전국 당원들에게 긴급지시를 내려보냈다. 당원들의 시위 집단적 참가를 금지하고, 시위에 노란점퍼를 입지 말도록 하는 지시도 했다. 동시에 중앙당으로서 분명히 장외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것도 천명했다.
강조하면 현재까지의 촛불시위는 지극히 평화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시민들의 분노의 표현이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은데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문) 블룸버그 - 노대통령은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 탄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문이 있다. 굳이 탄핵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뭔지... 또, 여론이 열린우리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될 것을 예상했나?
= 탄핵안은 두 단계로 진행됐다. 한번은 발의, 두 번째는 표결로 밀어부친 것이다. 밀어부친 것은 물론이고 발의자체도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저널리스트들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이 탄핵 사유이다. 지구상에 이것을 탄핵사유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서 탄핵안을 밀어부쳤다.
대통령께서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정치적 갈등이 빚어진데 대해 국민에게는 사과할 수 있지만 야당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야당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탄핵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던 11, 12일 상황에서 우리는 ‘탄핵안 처리 뒤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탄핵안이 처리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만약 가결되면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온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돼 있었다.
11일 밤 대통령과 최병렬 대표의 심야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성공시키지 못했다. 전쟁 중에도 적군과 대화하는데 처리 전날인 11일에는 분신, 투신 등 굉장히 흥분된 상황이 고조되고 있어서 야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12일 새벽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만났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위기가 온다. 비상사태가 온다. 이것을 지금 멈춰야한다라고 읍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대화는 끝났다. 내일부터 고건체제로 간다”라는 것이었다. 절망했다. 아침 7시에 라디오 뉴스 인터뷰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국민의 행동으로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야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는 것이었다.

(문) 산케이신문 - 개인적으로는 탄핵사유는 약하다고 본다. 하지만 가결되었다. 이를 두고 의회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후퇴라고 했는데 3자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발전이자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한국국민들은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 권위주의를 없애겠다는 노대통령의 생각과 상통하는 것 아닌가?
또,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하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것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첫째 질문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탄핵안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상식 밖의 탄핵안을 가지고 발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하겠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련에 단련된 민주주의이다. 전쟁, 분단, 군사쿠데타, 가난과 독재 등등 이러한 시련을 뚫고 여기까지 성숙해왔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깊숙이 진입해있다. 각 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한데 묶는 ‘일반의사’를 결정하는 것에는 대단히 현명하고 헌정질서의 권위와 존엄을 지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 국민을 신뢰한다.

(문) LA 타임스 - 대통령을 서포트하는데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한 열린우리당이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 시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 OECD가맹국 중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멕시코 등 몇 국가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책임은 정당을 통해서 물을 수 밖에 없다. 한국 대통령제 아래서 5년 임기 중에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나 책임은 임기 중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그것이 총선이건 지자체 선거이건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대한 심판으로 내려진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지난 1년동안 노무현대통령 정부는 의회에 지지세력이 미미한 의석이었다. 전체의석의 16%였다. 작은 지지그룹이 있었을 뿐 의회 내 안정적 지지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을 지내왔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렸다.
총선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노무현대통령이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면 남은 임기동안 정책과 철학을 자신있게 펼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시민단체의 역사는 15년 정도밖에 안된다. 한국의 의회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신뢰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힘과 위상이, 신뢰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이다.
시민단체와 우리당의 관계는 건전한 협력관계이다. 아젠다, 이슈에 따라 협력할 때도 있고 긴장관계에 있기도 하다. 시민단체가 한국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종 당의 정책과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때는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문) 일본 교도신문 - 남북 경제 실무 회담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혼란상태로 규정해서 오지 않았다. 여당의 책임자로서 북쪽에 할 말은...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 국내 문제를 남북관계에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탄핵안 통과에 대해서 북한에서 입장표명을 했지만 이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한국 내 문제는 한국 스스로가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남북 경협은 이와 별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공통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문) 타임지 - 지역 기반이 없는데, 어느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돈 없는 정치 말하지만 그것이 가능한가?
= 열린우리당의 지지는 지난 1월부터 보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고르게 나온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이 탄생한 것은 한국 정치사상 3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역사적인 일이다.
한국 정치에 마지막 남은 후진적 요소 두 가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는 열린우리당에 의해 극복되고 청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