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연찬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 김부겸 원내부대표 : 발제문 중심으로 브리핑하고 토론내용은 추후 브리핑하겠다. 오늘 연찬회는 제1주제 당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체제정비 계획, 제2주제 여당으로서 당의 위상 정립방안, 제3주제 의회권력교체 전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1주제에서는 전당대회에서의 당지도부 선출 방식과 공직후보 선출 방식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다. 중앙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오해를 풀기 위한 시간이다. 이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하던 중 세 가지 주제를 분리해서 토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우선 발제한 후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토론진행중이다.

▲ 임채정 의원 : 현재 우리당이 느껴야 할 문제의식은 지지율의 정체, 정책이나 정치행태 등에 있어 차별화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권력투쟁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도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당의 지도체제 정비 및 향후 정치일정을 둘러싼 혼선도 있었다. 청와대와 의회의 대결 구도가 됨으로써 소수당인 우리당이 대야 관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대선자금 정국 등 국민 관심이 검찰이나 언론으로 이동해 정치혐오가 심각한 것도 우리당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당내에 문화적 충돌이 있는 것 같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질적 정치 경험을 갖는 여러 세력이 당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통한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들 사이에 정당이란 무엇인가, 열리우리당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차이가 있다. 총선승리를 통해 의회권력 바로잡는 것이 가장 큰 개혁이라고 보는 흐름과 근본적으로 정치질서를 좀먹는 금권정치, 지역분열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고 보는 흐름이 있다. 오늘 연찬회를 통해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털어놓고 상호 애정어린 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총선 승리를 위한 기본 요건은 결국 지난 대선의 구도인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대결이라는 총선구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소 이완된 개혁지지층을 재결집하는 첩경이다. (지난 대선구도는 시효가 지났다. 낡은 정치세력 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대결로 가야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이 시대의 정치적 과제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음)

현재 구도는 한나라당 유권자들은 다시 결집하고 있지만 친노 지지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분열되었거나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통합론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부적절하다. 그렇다고 당내에서 통합론자는 당을 떠나라는 발언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역동적 정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집중적 지도체제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은 당으로서는 지리멸렬했지만 선대본은 강력한 집중적 지도체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김한길 전략기획위원장 : 지도부 선출방식에 대해 당의장과 중앙상임위원을 전국단위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도부 선출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뽑는 중앙위원 선거를 시차를 두고 하자는 제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직후보 선출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위원회 연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모집단을 인구대비 0.5%로 하기로 한 것을 유권자 대비 0.5%로 하는 방안, 열린우리당 지지층 뿐 아니라 다른 당 지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무지지층까지 포함하는 방안, 선거인단을 선출하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주지 않는 방안, 100%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경선후보들이 합의하면 여론조사로 하거나 50%의 당원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

▲ 유시민 의원 : 최근 당내 지구당 창당 과정에서 일어났던 잡음의 당사자 대부분이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점에 대해 의원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정치실험보다 총선승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개혁당을 해산하고 개별입당했다. 큰 틀에서 인식의 차가 없기 때문에 새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

▲ 이우재 의원 :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원들이 너무 점잖아서 걱정은 하지만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강하다. 곤란하다. 잘못된 것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있다면 해결방안 찾아야 하고 우리 모두 최초에 정치생명 걸고 실험에 나섰던 상황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때 그때 현안에 대해 잘못 대응한 것도 많지만 내부의 지나친 개인주의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현재 대선자금 정국은 한나라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낙관은 곤란하다. 자신의 당선을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우리당이 국민들에게 착근할 수 있는 정치적 큰 틀을 마련하지 않고 각자 구명도생(구차스럽게 겨우 목숨만 이어 나감, 근근히 살아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뢰를 잃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말라는 경고를 당당하게 해야 한다.

▲ 김영춘 의원 : (여당으로서 당의 위상 정립방안에 대한 발제)
노무현 대통령의 입당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과 거수기로서의 여당의 관계를 확실히 극복하는 형태여야 한다.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철학과 정책집행은 보호하고 담보하되 여론전달자로서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피드백 역할을 해야 한다. 고위당정협의 혹은 당청 협의기구를 정례화함으로써 실제 각 파트가 기능별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조기입당은 필요하다. 대통령이 입당하든 하지 않든 국민들과 야당은 우리와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정치적 궤적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입당하지 않는 것은 실익이 없다. 시기는 연말 개각 전과 연초 전당대회 후 두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총선 전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보임으로써 여당으로서 우리당의 잠재력과 능력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한 후에는 우리당의 요청에 의한 입당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의 요청이라는 것은 재신임 철회에 대한 정치권 합의 문제, 국정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 등 두 가지 요구를 하고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는 형식의 정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말개각전 입당의 장단점과 전당대회 후 입당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브리핑에서는 생략함)

재신임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공개적으로 야3당에게 국민여론에 의거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재신임을 인정하자고 제안하고 대통령에게는 재신임국민투표 철회와 함께 대통령직을 걸 때의 심정으로 국정을 일대 쇄신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청할 필요있다. 금명간 예정된 대통령과 4당 대표회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배기선 의원 : (의회권력 교체전략에 대한 발제)
지금쯤이면 각 정당이 총선에 임하는 전략적 토대가 나와 있을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워낙 정치지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총선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성급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현단계에서 우리당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개혁에 성공하거나 함께 몰락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여당이라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의 모델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당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인드와 시스템 갖추지 못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은 정치적 게임을 통해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민들 앞에 자신의 비전과 모든 프로그램을 걸고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상임의장, 원내대표간 원활한 3각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그 하부에 이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획조정집행구조가 필요하다.

당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고객감동을 창출해야 하는 유권자 중심 사고와 창당이념과 명분에 치우친 사고간에 묘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개혁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청와대와 내각조차 국민통합이라는 브랜드를 국민속에 확산시키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다. 민생현안과 각종 정책에 있어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철학을 제대로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집권여당으로서의 안정감 확보, 생산적인 다단계시스템의 구축,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한 필승구도 확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2003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