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 정책논평]

정치는 민생 외면... 기업은 민생 기만... 민생은 상처만...
... 소모적인 정쟁에 등 돌린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특검 법안이 재의결 되었다. 철저하게 내년의 총선 전략이 깔려있는 정쟁의 전형이다. 국민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략 국회를 보는 것도 지겹고 짜증나는 일이어서 화제를 바꿔 국민 생활 정책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자 한다.

작가 최인호의 소설 ‘상도(商道)’는 조선 후기의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베스트셀러 소설이다. 얼마 전 모 방송사의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상당한 인기를 끈바 있다. 이 소설에서 임상옥은 진정한 장사치의 ‘상도(商道)’에 대해 이렇게 일갈한다.
‘진정한 ‘상도(商道)’란 몇 푼의 금전에 연연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명이라도 진정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에게 진정한 ‘상도(商道)’를 기대하기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일삼아 온 수구 기득권층에게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가 든다...

각 기업체들이 주문이나 상담 전화로 많이 사용하는 1588, 1577 등 전국대표번호를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도 않은 채 값 비싼 통화요금을 전가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해당 기업에서 요금을 내는 수신자 부담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들이 모두 요금을 떠안는 전화 서비스인 것이다. 더욱이 일반 시내전화 요금보다 최고 3배나 높은데도 수신자 부담인 ‘080’ 서비스를 무료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업들이 전국대표번호의 경우 유료임을 전혀 알리지 않아 비난은 가중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국대표번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제는 통신업체와 전국대표번호를 사용하는 일반 기업들 간에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KT(1588, 1577), 하나로통신(1566), 데이콤(1544) 등 통신업체들은 한목소리로 ‘각 기업의 고객들이 전화를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통화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는 당연히 해당 기업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들 또한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가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어 양자간의 책임 공방은 한층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양측 모두 속 보이는 짓이다...

KT 등 통신업체들은 통화료 부담을 고객이 한다는 점을 짐짓 모른 체 하며 일반 시내전화 요금보다 최고 3배나 높은 비싼 통화료를 챙겨왔고, 기업들은 ‘080 수신자 서비스’를 비롯해 전국대표번호도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음에도 통화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 서로 통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통신업체를 비롯해 대다수 재벌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전국대표전화 속임수’는 몇 푼의 금전에 연연해 부를 축적하려다 단 한명의 진정한 고객도 얻지 못하는 일그러진 ‘상도(傷道)’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12월 4일
열린우리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