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차 의원총회 모두 발언 및 브리핑


▲ 김원기 상임의장 모두 발언


오늘 특검법 재의결이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특검법을 추진하고 국회를 포기한 저의가 분명하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이고 특검의 수사기간을 내년 총선에 임박한 시기까지 끌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저의는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런 저의를 알면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공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부당한 의도를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으로서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국민도 안중에 없고 못할 것도 없는 한나라당의 작태와 명확히 비교되는 태도로 당당히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세해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개혁입법을 한정없이 미루어서 내년 1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명분을 만들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국민들에게 그 저의를 알려야 한다. 정치개혁입법이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방탄국회를 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착잡하다. 한나라당이 지난 열흘동안 국회를 마비시킨 사태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 국회 정상화 요구가 너무나 뜨거워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상화된다니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내에 처리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정치개혁입법도 뒤로 미루어지고 말았다.


국회 과반수를 넘는 제1당 한나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인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하는 동안 국정은 실종되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국회가 실종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등원해야 한다.

접근과정도 너무나 정략적이고 정쟁적이다. 자민련이 당론으로 특검법안 재의결에 찬성하겠다고 하니까 존경한다고 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다려보고 판단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정치를 희화화할 수 있나. 자기편을 들어주면 국회에 나와서 정상화시키고 편들어주지 않으면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는 조폭식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어제 국회의장이 주선한 4당 원내대표․총무 회담에서 재의 절차에 따라 재의에 부치겠다는 의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민주당이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민주당의 당론은 오래전부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므로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찬성하는 것은 법리뿐 아니라 기존 당론을 뒤집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래선 안 된다. 열린우리당과 함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원칙과 금도를 지켜야 한다.

끝으로 검찰에게 촉구한다. 검찰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어떤 성역도 두어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선자금비리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측근비리 또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오늘 두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된다. 우리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답답하다.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우리의 당론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하였다. 재의에 부쳐진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점부터 토론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번 본회의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퇴장했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야 한다. 항의하고 퇴장할 건지, 반대토론과 표결에 참여할 것인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아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입장을 모아 달라. 우리 수가 적어서 본회의 결정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결정해주시기 바란다.

▲ 김부겸 원내 부대표 브리핑

- 전원 투표에 참여해 반대 표결한다.

- 토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회를 파행시킨 것과 홍사덕 총무가 표결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비판한다.

▲ 본회의 특검 재의결 후 마무리 의총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참으로 실망스럽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민생을 볼모로 한 한나라당의 협박정치에 의해 정말 이상한 특검법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16대 국회의 최대 오점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위안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우리당 의원 마흔일곱분중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세분을 제외하고 마흔네분이 참여해서 투표했다. 마흔네분은 특검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마흔네명이 투표했지만 반대표가 54표 무효가 1표 기권이 2표가 나왔다. 합쳐서 열세분이 고심끝에 이 특검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우리당과 함께 했다. 추측컨대 대부분 민주당 의원일 것이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잃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한나라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한 민생은 안정될 수 없고 정치개혁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분명해졌다. 이제 더 분발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전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대선자금이 명백하게 제시되어서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이루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정치개혁에 의해 새로운 규칙으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좌절했지만 서로를 격려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자.

※ 의총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일동 명의 성명서 채택(별도 문서)

2003년 12월 4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