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정치개악(改惡)안은 원숭이 고기재판이다 -

‘원숭이 고기재판’이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두 마리의 고양이가 고기 덩어리를 놓고 싸우니까 영악한 원숭이가 이를 중재하겠다고 나서서 이 고기 덩어리를 야금야금 먹다가 결국 다 먹어치운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벌이는 추악한 정치개악이 딱 그렇다.

한나라당이 명분상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실제로는 교활하게
국민을 속이고 모든 실속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으로 유지하느니, 중앙당과 지구당 후원회를 폐지하느니, 전국구를 전원 신인으로 교체한다는 등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은 정치개혁안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공정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자 완전히 딴 얼굴로 돌변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 이번 야3당 합의안이다.

이번 야3당 합의안은 선관위가 갖고 있는 선거부정혐의자 등에 대한 조사권조차 삭제했다. 선관위를 완전히 무용지물화해 내년 선거를 부정선거 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한-민-자가 현역의원의 기득권과 지역주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치개혁에 어긋나는‘부정선거 획책’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라.


2003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