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의원총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오늘 의총에서는 이라크 한국인 피살사건 대책 및 파병 문제, 국회 정상화 및 특검법안 재의처리 문제, 대통령 재신임 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 이라크 한국인 피살사건 대책 및 파병 문제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 오늘 오후 2시에 국방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일 다시 소집을 요구하겠다.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오늘 중 국회의장에게 전달되면 내일 상임위에서 관련 대책들을 긴급하게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영길 의원 : 내일 대통령과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조찬이 예정되어 있다. 현지에서는 출입국관리가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 6개국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동에 연고가 있는 상당수 민간인이 현지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집계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현지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없지만 UN 깃발아래 재건을 위한 파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라크 통치권을 UN으로 이관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진호 우리당 안보특위 공동위원장 : NSC가 피격사건과 파병을 연계해 검토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체 경계능력조차 없는 파병은 군사작전의 ABC도 모르는 것이다. 전투병은 위험하고 비전투병은 안전하다는 등식은 매우 위험하며 최소한 군대로서 자기 위상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에 의존해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한미동맹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 한미관계의 특수성이 없다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한미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작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한국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파병문제에 대해 양극단의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자기보안체제가 철저한 군대를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과 파병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비록 명분이 약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와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변경할 이유가 현재로선 없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연석회의를 제안해 국회에서 빨리 결론을 짓도록 하겠다.

▲ 국회 정상화 및 특검법안 재의처리 문제

김근태 원내대표가 국회 의장단과 4당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보고하고 절차상 재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재의결 가능성이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했다.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려는 정략적 의도와 물타기 특검이 분명하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

재의결이 확실하다면 수정안이나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회 의사국에 확인한 결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기 문제 등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며 우리의 당론은 변함이 없다. 전술상 퇴장을 할 것인지 반대표결에 임할 것인지의 문제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의총을 열어 토론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한 오후 2시에는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등원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 대통령 재신임 문제 및 기타 논의

김원기 상임의장이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말고 사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았으면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 상임의장은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위헌 결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으므로 의장이 나서서 나머지 꼬여있는 문제들과 함께 다른 당 수뇌부의 입장을 듣고 당론을 정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우리당에 대해 배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 섭섭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하는 23인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며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 배신 운운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옳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정치 지도자의 발언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재의결 추진은 한나라당이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 분명한데 왜 좀 더 강력하게 투쟁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이부영 의원은 법률에 정해진 예산처리기한을 어기고 12월 9일로 정한 정기국회 회기내에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번에는 회기를 분명히 못박아 연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4당이 약속을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방탄국회를 지속할 계획이라면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 의원총회 출석 우수 의원 시상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출석률이 우수한 의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이전까지 18회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14번 이상 출석한 의원 16명은 김근태 원내대표로부터 허브화분을 선물로 받았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향기가 나는 의원들께 어울리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열린우리당에 허브향이 가득 차 명실상부한 원내정당, 정책정당이 되도록 의원들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7회 의총에 참석해 선물을 받은 이부영 의원은 “우리당 의원들의 활동으로 여의도에 이런 향기가 넘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총 18회 의총 중
18회 참석 김근태 원내대표(시상에서는 제외)
17회 참석 김덕배, 유시민, 이부영, 이해찬, 최용규, 박병석 의원
16회 참석 배기선 의원
15회 참석 김부겸, 김영춘, 정세균 의원
14회 참석 김원기, 김희선, 남궁석, 안영근, 정대철, 천정배 의원

2003년 12월 2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