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실체 없는 과학방역, 국가방치 자율방역, 개념만 설명하다가 국민 건강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한창입니다. 지난 2개월간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도 과학방역을 구현하기는커녕 개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과학방역의 목적이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 최소화 전략’즉 중환자수와 사망자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2년간 정은경 청장이 대응했던 ‘피해 최소화’ 정책방향과 동일합니다.

정부 주최 설명회에서 전문가들 또한 ‘과학적 변이 특성에 대한 정보 파악, 이를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과학방역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 정부에 묻습니다. 지난 2년간 정은경 청장의 대응 방역이 바로 과학방역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현 정부의 대응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이 더 나았다가 56%, 윤석열 정부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31%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선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현 정부보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과학방역’, ‘자율책임방역’ 등 말로만 하는 윤석열식 코로나 대응에 보건복지부는 장관 공석으로 역할이 보이지 않고 질병관리청은 꼭두각시 역할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감염병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과 양성, 의료기관 병상 및 치료 여건 마련, 코로나 인한 양극화 현상 아래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정치방역, 과학방역과 같은 코로나 정쟁의 덫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 장기화되고, 반복되는 신종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 대응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