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수순을 밟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며 조직과 자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부채도 증가했지만 부채비율과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인력 증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건과 안전 등 필수인력의 충원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며 이 역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이 비대화하고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매도할 일입니까?

오히려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보건과 돌봄, 복지서비스 일자리는 더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자산을 매각해 민영화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빙자한 민영화 시도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