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경찰 장악,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법치주의는 사망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초대국장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속도전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감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버스 떠난 후 손 흔드는 격의 요식행위입니다.

더구나 전국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고 반대 청원이 40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6%로 찬성의견 32%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입법 예고 기간까지 기존 40일에서 4일로 단축시키며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권력이 경찰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한 ‘공안 탄압’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군사정권, 독재정권 시대의 발상으로는 아직도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경찰 장악을 위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법치주의가 곧 민주주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고 법치주의의 책무라도 충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2022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