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선거구제 관철을 위한 김원기 상임의장 특별기자회견

▲ 기자회견 내용

오늘은 한나라당 총무가 제안했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포함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우리당의 방침을 말씀드리겠다. 이제 선거법 협상이 시작될텐데 우리당이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출하였다. 국민통합과 지역구도 타파는 이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정치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에 우리당은 창당정신이기도 한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실현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도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역설하여 왔다.

중대선거구제는 광역화된 선거구에서 다수 의석을 선출함으로써 특정지역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는 특정정당 지역구 독식 구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역할거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인 것이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1인만을 선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간 과열경쟁과 돈 많이 쓰는 선거의 폐단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다수의 사표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또한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른 권역별 의석 배분으로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폐단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의원 선거에서 광역행정구역을 묶어 11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큰 대과없이 실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지역분할 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가 혼합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양 주장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검토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

서울 및 광역시는 대선거구제를,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선거구제를,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가 국민통합과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된다면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온 지역주의와 같이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민통합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최선책인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하여 한나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서도 선입견 없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간 이해득실을 뛰어넘는 거국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충심으로 호소한다.

▲ 일문일답

문 :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가 당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협상 진행 정도는.
답 : 정식 협상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양당간 이 문제에 관계한 분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결론에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 : 정개협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제시했고 우리당은 정개협의 안을 전폭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답 : 정개협의 안을 전반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아무리 정개협의 안이라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주장이다. 우리당의 창당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개혁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당으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할 제도이다.

문 : 정개협 논의과정에서 미리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답 : 협상과정을 낱낱이 보고받지 못해서 얼마나 강력히 주장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다. 적어도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당이 창당하기 전부터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다. 지난 의총에서도 정개협의 안에도 불구하고, 정개협의 안을 전반적으로 수용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정개협에서 정치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를 외면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다.

문 :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각 당의 입장이 달라서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 : 물론 우리가 소수당이라서 관철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선거법 협상도 다수당 의견만으로 된 적이 없다. 다수당이건 소수당이건 같이 경쟁하는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이 아닌 협상으로 해결해 온 것이 과거 의정사의 변함없는 전통이다. 우리당으로서는 어떤 문제보다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당리당략에 의해 묵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가장 중점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문 : 중대선거구제를 최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차선으로 보고 소선거구제는 반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답 : 그렇다.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예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가경영을 책임지고 정권을 주고 받는 정당들이 어떤 한 지역은 싹쓸이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후보를 내놓아도 당선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는 특정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의를 완화시킬것인가 하는 문제에 모든 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 정개협과 학계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대통령제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답 : 모든 제도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또한 어떤 제도를 채택했다고 해서 다른 제도는 절대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혼합해 사용한다.

2003년 12월 16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