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당 대표 회담에 대한 정동채 홍보위원장의 브리핑

오늘 4당 대표님들과 대통령 회동 내용에 대한 문희상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소개한다.
아마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쪽에서 자당의 대표 말씀 중심으로 브리핑이 있으리라 보고 언론사의 정리 있을 것이다.
파병 관련하여 민주당만 당론 없이 왔다.
파병의 임무는 특정한 지역을 담당하여 재건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3000명 규모로 한다. 이러한 정부의 안에 대해서 4당 대표가 이해를 표시했다. 4당 대표님들은 각 당에 가서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합의라고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쓴소리 모음집을 가져와 가지고 아마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김원기 의장께서는 4당 대표회담 자리가 굵게 정치하는 자리지 회동에 와서 무슨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발표 할려고 하는 언론용 회동자리가 되어선 안된다, 쓴소리 모듬집이나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 이라크 파병 관련
아랍권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재건지원을 임무로 한다. 독자부대를 보내는 것은 첫째 부대의 안전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정부는 오늘로 파병을 최종 결심했고 다듬어서 지체없이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국회에서 파병안을 잘 처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오늘은 파병문제를 아젠다로 모였는데 다른 주제도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김종필 총재께서 대선자금 수사는 빨리 매듭짓는 게 좋겠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빨리 매듭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치 안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에 관련된 조사를 하다가 경제계 수사를 하는 것이 경제인의 사기에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최병렬 대표께서는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안 질 도리가 없다. 갈 때까지 갈 각오이다. 그러는데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 검찰에 불려가는 것은 문제다. 기업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 정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은 돈 준 책임밖에 없다. 돈 안드는 선거 정치개혁에 정치권이 앞장서자. 대통령은 대선 불법자금 수사는 잊어버리고 국정에 전념하시라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어수선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조대표께서는 평소 주장하시던 국정쇄신 4대목표, 마지막이 중립내각 하면 국정에 협조 하시겠다는 말씀을 되풀이 하셨다. 그리고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경제회생이다. 그리고 정치안정이 필요하다.
재신임 발표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회해라.
대통령의 우리당 입당은 불가하다. 대통령께서 민주당으로 당선됐는데 탈당을 하고 다른당으로 입당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다.

김원기 의장은 민주당 해체를 제일 먼저 주장하신 분이 조대표 아니신가 민주당 해체를 주장하신 것은 곧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것 아닌가. 제일 먼저 조대표 주장했을 때 너무 성급하다고 말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을 탈당한 대통령이 우리당의 입당을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순형 대표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선 안 된다. 이 자리가 굵직한 정치 현안을 다루는 자리이지 발언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자리가 아니다.

조대표는 대선자금관련 이회창 후보는 패자고 노무현 후보는 승자다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양쪽 다 고해성사 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해서 안희정씨 문제도 아는대로 다 밝혀라. 청와대 개편과 내각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징발이 무슨 소리냐. 그리고 대통령이 결단할일을 결단하지 않고 일을 질질 끈다. NSC 팀에 문제 있다. 국정을 쇄신해야한다.

김원기 의장께서 이에 대해 경제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대선자금 문제의 빠른 종결을 바라지만 정치적 고려로 검찰상황도 있는데, 국민정서도 있는데 수사를 조기에 끝내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경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 해당 정당은 검찰수사에 협조해야한다. 오히려 경제를 걱정하려면 검찰 수사에 철저히 협력해서 빨리 수사를 끝내는 것이 첩경이다.
대통령도 동의하셨다.

재신임문제와 관련하여 김원기 의장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미 정치적으로도 해결된 분위기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다시는 재논란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우리당 입당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에서 당을 해체해야된다는 말은 조대표가 한게 아니냐고 말씀했다.

조대표가 해명하려 하자 김종필 총재께서 그만두라 그리고 입당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정당책임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대통령 재신임을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

최병렬 대표는 재신임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검찰수사를 막을 자격은 없으나 검찰 수사는 공정치 않다. 어느 캠프나 돈을 많이 썼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국민들은 지구당이 얼마씩 썼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안 쓴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조대표께서는 대통령이 성공을 하기 바라는 마음 변함없다. 내가 대통령의 선대위원장이었지 않느냐. 대통령 말씀이 멋있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대통령 되신 후에 대통령의 모범적 언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못해먹겠다 이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김원기 의장은 앞으로 4당 회동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회동에 앞서서 사전 조율을 거쳐서 이 자리가 모든 문제를 푸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종필 총재께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이는 자리가 결론이 없어선 안된다. 당론을 정해서 나와야지.. 민주당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파병에 대해서 당론이 없다. 파병문제에 대해서 합의됐다고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데 대해서 그렇게 지적했다.

◎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길게 정리

대선자금 불법자금 수사는 모두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이다. 정도로 본다면 대통령주변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게 사실이다. 호불호를 떠나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정신흐름속에 현 상황이 놓여 있다. 대통령이라도 멈출수도 상황을 만들어 낼수도 없다 대통령이 시작한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불거져 서 시작되었다. 굴러가고 있고 멈출 수도 없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런 흐름이 선순환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부끄럽기 짝이없으나 정치권 모두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치권 모두가 해야할일을 속이고 회피하고 숨기고 모면하려 해서는 안될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다.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새 시대흐름을 받아 들이는 반성의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동서고금을 통하여 진실된 고해성사가 없었다. 수사에 의해서만 진실이 규명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개혁과 정당 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혁신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다시는 불법자금에 의한 정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합심해서 힘을 모으는 선량한 지혜가 필요하다.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에 명령할 처지가 아니다. 법적권한도 없다. 우려를 표명함으로서 검찰이 자기한계선을 긋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경제수사가 부담된다면 빨리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하면 경제계의 부담을 덜 것이다. 소환에 응하고 출석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하면 빨리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가 마무리 되고 측근 특검 문제가 머지 않아 마무리 되는대로 시기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가 제안을 해 주면 나의 대선자금에 관한한 특검을 통해서 검증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꾸 불공정 의혹제기하는데 나의 불법대선자금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정계은퇴 할 용의가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오더라도 책임 지겠다. 자꾸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공방해야 한다. 재신임 문제와 관련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있다. 책임정치 취지에서 나와 주변의 수사가 마무리 된 후 국민의 뜻을 살펴서 최종 결정하겠다.
국정쇄신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정치공방에 시달려서 지도력이 흔들렸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챙겼다.
수사를 철저히 하면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져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개각을 할 때 하더라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바꿔선 안 된다.
대화정국의 필요성 관련해서 현 상황은 대통령의 뜻만으로는 대화하기 어렵다. 총선 후에 모든 대선 불법자금 수사가 종료된 후에 큰 틀의 대 전환을 모색하겠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준비하겠다. 고집으로만 정치를 하지 않는다. 국회와 정부가 상생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나종일 보좌관 파병관련 추가 설명
한미관계와 국제사회속의 한국의 위치 이라크 평화재건에 명분이 있다. 당장 눈앞의 이득과 이라크 전후 건설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함으로서 평화재건에 앞장섬으로서 한 이라크 관계가 좋아진다면 장기적으로 국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10분의 1 재신임 발언은 재신임 2탄인가?
대통령 자신이 결코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처럼 많은 불법자금을 쓰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말씀이 후보시절 한나라당이 제기한 만큼의 대선자금을 쓰지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선자금 특검법에 대해 당의 입장은?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우리당 모두 수사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수사미진하다고 공격해 올 때 대통령 스스로 재차 수사 받을 용의가 있다. 결국 대통령은 자신은 한나라당에 비해서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걸 말씀드린다. 공정한 수사 균형수사를 얘기하지만 한나라당의 불법자금과 우리당의 자금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죄질이 다르다. 따라서 수사의 형평을 말하는 것 자체가 형평을 잃은 것이다.
대선자금 수사종결 후 정치권이 다시 제기할 경우 특히 대통령 부분에서 제기할 경우 특검을 받겠다는 것이기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2003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