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신기남 위원장 모두 발언

김근태 원내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절차적인 문제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늘부터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진행된다. 우리당에서는 선거법소위에 저와 강봉균 의원, 정치자금법소위에 천정배 의원, 정당법소위에는 김택기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소위 회의 전에 소위에 임하는 입장을 정리하고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그간 수차례 의총을 통해 조율하였고 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되었다. 오늘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이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15일)까지 3개 소위 협상을 마치고 화요일(16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수요일(17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목요일(18일)과 금요일(19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다. 화요일까지 의원정수를 정해야 수요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정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당은 범개협의 안을 그대로 받자는 입장이 명백하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다. 같은 정개특위 위원들간에도 혼선이 있고 지도부와도 말이 다르다. 어떤 태도를 보일지 불투명해 의외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당장 선거구획정이 급하니까 의원정수만 정하고 나머지는 질질 끌 우려도 있다. 우리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과 일괄타결을 주장할 계획이다.

우리는 흔들림없이 일관된 입장으로 소위와 전체회의에 임할 것이다. 내일 의총에서도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특히 우리의 당론이었던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범개협의 개혁안과 다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란다.


2003년 12월 11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