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에서 현찰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조폭영화와 같다고 생각했다. 어스름 저녁 무렵 고속도로에서 차떼기로 현금 150억원을 주고 받을 때는 첩보영화가 아닌가 했다. 삼성에서는 국민채권을 포장해서, 할인까지 고려해 112억원을 받았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한나라당은 해체해야 한다.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두 번이나 나온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다. 범개협은 최병렬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우리가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수락한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 대표가 먼저 “범개협을 구성하고 거기서 내린 결론을 다 받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범개협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치개혁안을 제출했다고 평가한다. 물론 우리당의 당론과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있다.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 오늘날 깨끗한 정치와 더불어 지역주의 극복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감이고 실망스럽지만 최 대표가 주장했던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최 대표가 “범개협을 만들고 범개협이 합의해 제출한 안은 그대로 다 받자”고 주장했다.

우리는 범개협의 안이 우리당의 당론과 다른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해 제외하기 시작하면 정치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이다.

국민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토론할 여건이 된다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범개협이 고민해 제출한 개혁안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큰 걱정을 갖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달라.

2003년 12월 11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