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정책정례회의 정세균 정책위의장 브리핑

부안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것을 재검토해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었다. 그리고 중재단을 통해 대화노력을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부안에서 정부의 노력이 성사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안을 검토해 새로운 부지선정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부안에서는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다. 주민들과 정부의 논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동시에 연내 공모를 통해 타 지역의 유치신청을 받고 정교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부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복수의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가결되면 정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11시 산자부 발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2003년 12월 10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