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내려가는 예산안처리,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이 7일째 등원을 거부해 11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심의가 손도 못대고 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부패덮기용’ 방탄특검법으로 인해 국회가 수몰되고 마비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아니면 말고식’ 무차별 폭로로 예결특위가 낭비됐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위원장자리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소일중이다.
이러한 예산안처리의 지연은 이미 졸속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마감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알맹이 없는 방탄국회를 기도한다는 ‘방탄용 임시국회론’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의 예산을 볼모로 한 국정농단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전년도 준예산으로 내년예산을 편성해야하고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국정운영과 경제회복등 민생예산 집행이 심각하고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

한나라당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대오각성을 통해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2003년 12일 1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