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떼쟁이’ 한나라당 -

대통령의 특검 철회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은 비겁하다. 이미 공은 대통령 손을 떠났다. 국회로 재의 요구했기 때문에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2/3를 모아 재의결하면 될 일을 대통령에게 철회하라고 굳이 떠넘기는 이유는
1) ‘생떼쟁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뭐든지 생떼만 부리면 주변 보수세력들이 열렬하게 성원해주는 보호정치에 익숙해져서 무조건 생떼를 부린다. 응석받이 정치의 전형이다.
2) 법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에 뿌리를 두는 정당이다보니 국회 제1당이기는 하지만 법치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철회하면 될 일이지,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국회 재의결이 자신 없기 때문이다. ‘한-민-자’ 동맹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재의결될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재의결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특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검 철회와 재의결 두가지 방법 중 아무 것이나 하나만 맞으면 된다. 실력이 부족한 수험생이 찍기에 매달리듯이, 정국 예측 능력이 부족한 한나라당은 ‘찍기’ 정치를 선호한다.
4) 구태정치의 명수이기 때문이다. 남 탓의 선수답게 마치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걸어놔야 국민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무대뽀’ 정치 때문이다. ‘땀(汗 땀 한)나라’는 머리가 안돌아가 손발 고생시키고 땀 많이 내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이들은 주로 비대위에 몰려있는데, 기본노선은 무대뽀 노선이다. 오랜 여당생활로 단식과 장외투쟁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정말 숙달되고 싶은 것이 장외투쟁이다.
6) 국회를 공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부터 정치개혁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또한 정기국회 이후에 최돈웅 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다시 열려면 이번 국회는 공전시켜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민생이 아무리 시급해도 한나라당은 국회를 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