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다수당의 민생 죽이는 국회마비 책략 ]일하지 않는 다수당의 민생 죽이는 국회마비 책략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하지 않는 다수당의 민생 죽이는 국회마비 책략 -


의원 1인당 월 2천8백만원의 세비가 지급된다.
국회거부, 국회마비 9일째이다. 일하지 않은 의원 149명의 9일치 세비가 수십억원에 달한다. 한나라당은 의원도 일하지 않고 보좌진도 일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90% 가까운 국민이 한나라당의 횡포에 반대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국회를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나라당에 서민들의 혈세가 주어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혈세를 전액 반납해야 하며 오히려 국익에 현저한 손해를 끼쳤으니 국민에 대해 손해 배상해야 한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를 거부하고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외면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다수횡포를 부리며 철회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과반이 넘는 다수당의 협박정치는 장외투쟁, 단식투쟁으로 이어져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국회마비책략에 의해 국가적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산집행이 중단되고 국가기능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무책임한 한나라당은 국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전액 반납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백해무익한 당 또한 해체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공보부실장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