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정책의총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말씀

매일 아침 회의로 의원님들께서 고단하실 것 같다.

그러나 오늘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정책의총보다는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해 주셨으면 한다.

정대철 전 대표께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중 루머에 기초해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는 정치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밤 늦게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가 통화해 온 내용이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나머지 2개 법안은 유보하고 소위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관련 특검법만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나머지 2개 법안은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고 여론도 좋지 않아서 유보하려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분명하게 저지하겠다고 얘기했다. 소위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관련 특검법은 정략적 의도가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이 의혹을 총선 국면까지 끌고 가 반사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략특검에는 반대한다고 얘기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은 3개 법안 중 2개는 유보하고 나머지 1개를 11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 이 법안의 정략적 의도에 대해 오늘 적극 토론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상황은 어제보다 더 긴급하고 심각하다.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제16대 국회는 ‘의회파괴’‘입법권 남용’을 서슴지 않는 한나라당에 의해 좌지우지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초래할 것이다.

한나라당 특검법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다시한 번 정리하자면, 한나라당의 특검법은 수사대상, 수사기간 등에 있어 명백하게‘방탄특검’‘정략특검’이다.

먼저, 수사대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특검법 처리는 검찰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검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법안은 다른 특검법보다는 수사기간이 긴 편인데, 이는 다음 총선 정국까지 노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등을 부풀려 노대통령과 사실상의 여당인 우리당의 신뢰성을 정략적으로 문제제기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이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수사준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검사가 2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확히 총선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방탄특검’‘정략특검’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당은 이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국민과 더불어 대처하자.

오늘 의총에 김원웅 의원께서 우리당에 입당하신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셨다. 김원웅 의원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린다.

２００３년　１１월　7 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