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제10차 긴급의총.
김근태 원내대표 말씀과 의원들의 논의가 공개 되었으므로 비공개 논의에서의 결론을 김부겸 원내 부대표 브리핑.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한 세가지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한 세가지 특검법안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내용상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저지하기로 했다. 저지 방식은 평화적으로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방탄특검이고, 내용상 부당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모처럼 국민의 지지속에 검찰이 불법대선 자금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규탄한다.

특검법안 상정을 막기위해 우리당 의원들은 법사위원 좌석에 앉아 평화적 방법으로 저지하고 성명과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 한나라당의 특검 상정에 대한 절차상 위법성

국회법 59조에 의해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만에 상정하는 절차상 위법성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 내용상 위헌성

특검은 대한 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 왔으나,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는 국회의장이 특검추천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입법부가 횡포를 부리겠다는 것으로 3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위헌 요소를 지닌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규탄한다.

■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대선자금수사를 회피해보려고 내놓은 특검법안 상정에 동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2003년 11월 6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