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열린우리당 제3차 정책정례회의 브리핑]열린우리당 제3차 정책정례회의 브리핑
▣ 열린우리당 제3차 정책정례회의 브리핑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제3차 정책정례회의.
다음은 김근태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과 김부겸 원내부대표의 브리핑 내용.
▣ 김근태 원내대표 발언 내용 ▣
어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특검법 기습 상정이 있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도적과 같은‘다수당에 의한 의회권력의 횡포’이자, ‘입법권 남용의 극치’이다.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과연 국회법 제 59조의 단서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되묻고 싶다. 한나라당의
SK 비자금 범죄 은폐를 위한 물타기 시도이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한편으로 당 해체, 후원회 전면 폐지 등의 초강경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도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인 특검법을 기습 상정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자기부정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이 행태를 보며 최병렬 대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최병렬 대표가 천명했던 ‘혁명적 정치개혁’의 첫 시도가 특검법 기습상정인지 묻는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 28일 “지금까지 SK 비자금 관련 검찰 수사는 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으면서,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말을 바꾼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린다. 어제 법사위 회의장에서 천정배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동조하거나 기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나라당의 반의회적 행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찬성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한나라당의 횡포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통성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회의하고 비판하고 있다.
생색내는 얘기를 두 가지 하겠다. 어제 강원도 지구당 창당대회를 가고 있는데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전화를 해 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회 대표연설과 관훈토론 등을 통해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것인 만큼, 실현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열린우리당이 급히 교섭단체를 등록하느라 시간이 없었던 중에도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축적해온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것이다.
11월 2일 TNS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19.0%, 우리당 15.6%로 나타나 오차 범위 이내인 3.4% 차이로
좁혔다. 머지않아 한나라당과의 대치구도가 될 것이다. 우리당의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부패추방과 정개혁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더 노력하겠다. 이제 더 이상 마피아식 구태정치는 안된다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내용 ▣
3개 주제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하나는 법인세 인하 관련이고, 둘째는 국가인권회법, 그리고 개인채무자 회생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천정배 의원이 추가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오늘은 법인세 인하와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관련해서만 결론 내렸다.
먼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결론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세수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당장 인하하기보다는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이 인하할 때 같이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홍재형, 강봉균 의원 등 경제부총리 출신들은 세계적 추세이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가 되려면 다국적기업의 경제본부를 국내에 유치해야 하므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세수공백 우려와 관련해서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담을 준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각종 감면 혜택을 제도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법망을 잘 이용하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관련 법규를 정리하면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2년 후에나 나타나는데 경기 회복을 고려할 때 정부재정 및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이며, 그 부분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당장 실시하기보다 예시기간을 두어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도 충분한 대비기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채무자 회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제1차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천정배 의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내용에 관한 설명은 천정배 의원께서 별도로 하시겠다.
２００３년 １１월 5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제3차 정책정례회의.
다음은 김근태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과 김부겸 원내부대표의 브리핑 내용.
▣ 김근태 원내대표 발언 내용 ▣
어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특검법 기습 상정이 있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도적과 같은‘다수당에 의한 의회권력의 횡포’이자, ‘입법권 남용의 극치’이다.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과연 국회법 제 59조의 단서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되묻고 싶다. 한나라당의
SK 비자금 범죄 은폐를 위한 물타기 시도이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한편으로 당 해체, 후원회 전면 폐지 등의 초강경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도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인 특검법을 기습 상정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자기부정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이 행태를 보며 최병렬 대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최병렬 대표가 천명했던 ‘혁명적 정치개혁’의 첫 시도가 특검법 기습상정인지 묻는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 28일 “지금까지 SK 비자금 관련 검찰 수사는 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으면서,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말을 바꾼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린다. 어제 법사위 회의장에서 천정배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동조하거나 기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나라당의 반의회적 행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찬성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한나라당의 횡포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통성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회의하고 비판하고 있다.
생색내는 얘기를 두 가지 하겠다. 어제 강원도 지구당 창당대회를 가고 있는데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전화를 해 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회 대표연설과 관훈토론 등을 통해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것인 만큼, 실현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열린우리당이 급히 교섭단체를 등록하느라 시간이 없었던 중에도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축적해온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것이다.
11월 2일 TNS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19.0%, 우리당 15.6%로 나타나 오차 범위 이내인 3.4% 차이로
좁혔다. 머지않아 한나라당과의 대치구도가 될 것이다. 우리당의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부패추방과 정개혁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더 노력하겠다. 이제 더 이상 마피아식 구태정치는 안된다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내용 ▣
3개 주제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하나는 법인세 인하 관련이고, 둘째는 국가인권회법, 그리고 개인채무자 회생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천정배 의원이 추가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오늘은 법인세 인하와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관련해서만 결론 내렸다.
먼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결론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세수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당장 인하하기보다는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이 인하할 때 같이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홍재형, 강봉균 의원 등 경제부총리 출신들은 세계적 추세이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가 되려면 다국적기업의 경제본부를 국내에 유치해야 하므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세수공백 우려와 관련해서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담을 준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각종 감면 혜택을 제도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법망을 잘 이용하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관련 법규를 정리하면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2년 후에나 나타나는데 경기 회복을 고려할 때 정부재정 및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이며, 그 부분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당장 실시하기보다 예시기간을 두어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도 충분한 대비기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채무자 회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제1차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천정배 의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내용에 관한 설명은 천정배 의원께서 별도로 하시겠다.
２００３년 １１월 5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