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정책의총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새로운 정치를 위해 개인적으로는 고독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이미경, 허운나, 이재정 의원이 오늘 참석해 주셨다. 이 분들이 내린 어려운 결단을 우리 모두 가슴에 담고 있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본인들은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쑥스럽게 여기셨지만 참여해서 의총을 빛내달라고 전화로 간곡히 요청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김원기 의장께서 지난 의총에서 의원뿐 아니라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도 참여해 토론과 의사수렴에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셨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의사수렴을 하도록 하겠다.

어제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책임있는 정책여당으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흐트러진 정국을 타개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김원기 의장과 협력하고 타당의 원내 대표들과 의논해서 국민들이 생산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이 의견을 모아 힘있게 전향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하길 요청한다.

한나라당 강경세력이 이번에는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괴된 자동차가 대관령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느낌이다. 이건 명백히 파괴정치를 하자는 것인데 의도가 너무 불순하고 음험하다. 이들은 국회와 검찰을 비롯한 국가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막을 작정인 모양이다.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 국회에서 정치개혁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기득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수사의 칼끝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막아보기 위해 국가의 기틀을 흔들고 마비시킬 작정인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하는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그런데 심각한 점은 한나라당의 파괴주의 세력이 거칠게 몰아대는 그 자동차가 바로 국회이고, 4천만의 민생이며, 국가운명이라는 점이다.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하루 빨리 한나라당내 파괴주의자들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당내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가 독선을 제압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정을 책임지는 제1당의 대표와 원내 사령탑의 진정한 역할이다. 한나라당 파괴주의자들의 난폭운전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며 원성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정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다.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이라크 파병문제, 부안사태, 수능관리 공신력 문제, FTA 등 촌각을 다투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국가 공신력 훼손으로 연결되고 민생이 위협받는 일들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런 조건없이 즉시 원내로 복귀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3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공보실